|
지방재정, 해남, 2006.
김동기,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2003.
김정수, 한국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9.
김혜정.김종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9.
신해룡, 지
|
|
|
36,710
82,531
주: 1)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주세는 2000년도 한하여 95% 반영되었음
자료: 행정자치부
< 표 2 >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
제도
비도제한
지방비부담
지원규모제한
보통교부세
×
×
○
지방양여금
○
△
○
지방교육재
|
|
|
재정수요와 자체세입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영향을 수행하고 있는 바,지방재정의 전체적인 효율성도모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김렬·최근열, (1993), `지방재정
|
|
|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권형신,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해남, 1998
(2)지방양여금의 성격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력을
|
|
|
제도이다. 이러한 지방양여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자치단체간의 균형 있는 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2. 지방양여금의 특성
지방양여금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고유의 재원으로서 쓰여진다는 의미에서는
|
|
 |
지방양여금의 늦장지급 등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부금의 경우 ① 현행의 법정교부율인 15%를 하한선으로 하여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검토되어야 하고 ②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
|
|
|
지방이양ㆍ교부세 배분방식 단순화로 지방재정운용 투명성 제고
3. 지방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ㆍ자치조직ㆍ인사권 확대ㆍ정부간, 민관간 인사교류 활성화
4.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
ㆍ분쟁조정기능 강화ㆍ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성화
|
|
|
재정사회학적 연구 :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p. 22.
박환보, (2012), “고등교육 보편화 이후 대졸자의 취업 격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pp. 34-37.
서명석, (2010), “국립대학 구조조정 제도화과정에
|
|
|
38호
저출산, 고령화시대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 황인철 / 경영계(2005.11)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그리고 전망 / 장혜경 / 지방행정(2004. 11)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정책 방향 / 임춘식 /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심포지
|
|
|
3.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창업보육센터 운영 기본계획(안), 1997.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관련법령집, 2002..
---------,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Workshop on Business Incubation”, 1999.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벤처기업 창업
|
|
 |
지방자치 참여기회 확산
라. 시민단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을 통해 주민자치·지방의회 간의 관계성 및 이해도 향상
2022년 08월 09일
작성자 최종성 (서명) 1. 직무내용의 이해
2. 서론
3. 직무수행방향
4. 추진전략
5. 추진계획
6. 기
|
|
 |
존슨앤존슨메디칼
CJ 39쇼핑
(주)효성
만도공조(주)
한화그룹
이수그룹
롯데쇼핑
KT
한국수자원공사
동양시멘트(주)
한국타이어(주)
LG전자(주)
삼성에스원
삼성코닝(주)
|
|
 |
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경영기획의 신규업무 개발 및 제도개선의 경험을 쌓을 있었던 경험
7.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 경험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봉사정신으로 신뢰와 감동을 만들어 냈던 봉사활동 경험
|
|
 |
제도의 실질화 및 합리화 단행
▶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 내실화
- 1분기 내 추진 및 4분기 내 완료
결언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역할과 사명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가 더 이상 ‘개혁의 주체가 아
|
|
 |
. 서비스 인적자원관리의 과제
Ⅰ. 권한부여
Ⅱ. 팀 활동
1. 팀 조직 접근법
2. 팀 조직의 요건
3. 팀 조직의 유형
Ⅲ. 분임조
1. 분임조의 정의
2. 분임조의 운영
3. 분임조의 성공조건
4. 분임조 운영의 효과
Ⅳ. 제안제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