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4대강 사업에 쓰인 복지 세금과 복지 감소 현황
민주당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예산에서 4대강 예산으로 삭감된 주요 민생예산이 무려 14조 7719억원이나 삭감되었다. 또한 2010예산 공동대응 모임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
|
|
가 4대강 사업의 토목공사에 준하는 기본 인프라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터플랜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눈앞에 닥쳐서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될까 하는 부분"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비쿼터스 건설 분야 연구를
|
|
|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 100%로 사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정부에 대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국민소송을 재기했다.
4대강 유역개발공사 문제
대부분 국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난 실업률
|
|
|
I. 서론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방법
II. 본론
1. 하천의 개발과 생태계
2. 우리나라의 하천 정비 현황
3. 외국의 하천 개발 복구 사례
4. 하천의 생태학적 기능
5. 4대강 사업
1) 4대강 사업의 목적
2) 4대강 사업에
|
|
|
4대강 사업에 따른 생태계 야생 동·식물들도 도덕 공동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의무론자와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경우 - 저의 경우도 4대강 사업은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도정비로
|
|
|
강살리기 운동 : 금강은 600백만 충청인의 젖줄이자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이기 때문에 대청댐 수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로 선진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ㅇ. 금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강유역 생태계(watershed ecosystem)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
|
|
전세를 얻지도 못해서 이사를 못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이4대강에서 일하시는 어부들은 얼마나 받을까요 아마 전세도 못 얻어서 이사도 못가는 사람이 태반일 것입니다. 이번엔 예산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대강사업에 들어
|
|
|
재승은 4대강 사업으로 과학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과학자들은 잇속을 따지며 객관성을 잃었다고 비판한다. 그 와중에 혜택을 본 과학자들도 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갑자기 너도나도 수중 로봇을 연구하겠다고 달려들어 눈먼 연구비를
|
|
|
젊은이들은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정년퇴임을 한 40대, 50대 중년들은 아르바이트식으로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4년밖에 되지 않는 공사를 젊은이들이 직업으로 삼기엔 너무 짧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라는 정책을 펼쳐 우리나
|
|
|
끌어내는 적절한 전략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성공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 동강살리기, 새만금간척지 개발반대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외부적 저해요인으로는 첫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