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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국채를 발행하기 보다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해당 지역에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 국민들이 부담을 강요받을 의무가 없어질 것이고, 자연히 국민들의 반발도 상쇄될 것이다. 물론 해당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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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와 효과
ⅳ.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상관관계
ⅴ. 4대강 정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과제 ⅰ. 대운하 논쟁의 새로운 라운드 시작
ⅱ. 대운하 사업의 추진 경과와 찬반 논쟁 실태
ⅲ. 4대강 정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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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정책의 개요
수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방어 대책 마련 : 5.7억㎥ 하도준설, 홍수조절 9.2억㎥ Step01 4대강 살리기 정책의 개요
Step02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중요 쟁점
Step03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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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친 서민 정책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며 지금 시급한 것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확충, 교육투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저소득층 사회복지와 보건증진 등이며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축소해서 예산을 재배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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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홍수는 본류와 지류의 교차점에서 주로 일어나는 나라이기도 하다. 여기 한반도에서의 치수는 한반도의 이러한 환경에 기반을 두어야만 한다. 물론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것 이 환경 보호적 측면만을 고려한 결과는 아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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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의 핵심은 수처리시설 설치와 비점오염원 저감으로 대별되는데, 전자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도 상당부분 고도의 수준을 달성하고 있으나, 후자에 대해선 후진적인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4대강 수질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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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등으로 공사 규모는 계속 확대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운하 추진 측은 우선 호남, 충청운하에 2조 5000억원을 투여하고, 경부운하에 16조원(민자)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4대강 지천들의 제방관리 비용, 화물선이 통과하도록 하기 위한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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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절차에 따라 하거나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일 것이다.
국제경제가 어렵고 덩달아 국가 경제.. 국민 생활도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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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의 4대 사업
- 준설: 690km에서 5.7억㎥
- 제방: 620km
- 댐: 19개
- 자전거 도로: 129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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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사례를 통하여 국내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담론구조 분석을 통하여 밝혀내고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다. 국책사업 과정에서의 담론은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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