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기 사업에 관심없는 사람이 반대한다’며, 국민여론을 과소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충분한 숙의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비용편익분석에서도 다각적 지표를 활용하지 못한 채 정부에 유리한 것만 담아내게 했다. 4대강
|
|
|
악화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유하시간의 증가는 곧 수질악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수질의 악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인류의 문명이 강 유역을 따라 생성됐듯이 한반도의 역사는 강을 따라 시작됐다. 이
|
|
|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4대강 복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복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환경단체, 민간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그동안 4대강사업
|
|
|
은 여름철 3개월 동안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3) 4대강 사업은 수질을 악화시킨다.
10여개의 댐이 건설될 예정인 낙동강 안동시~낙동강 하구인 구간의 경우 유속이 초당 2cm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이 경우 안동에서 바다까지 20일이면
|
|
|
많은 유적이나 유물이 발굴되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대강 주변을 독특한 문화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연구원 이범현 책임연구원은 “각
|
|
|
4대강이 오염이라고 한다는데 보에서 물을 방류하면 오염문제는 좀 적어진다. 그리고 한강을 제외한 3대강의 하구 둑에서 물을 배수하면 된다.
항간에서는 망국세력이 만들어낸 운하라는 억지주장과 다른데 돈을 쓰라고 하던데 만약에 다른
|
|
|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인 용지매입에 착수할 방침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전체 보상액은 267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한시적 사업인 만큼 사업 기간 내 북한강과 섬강
|
|
|
4.5. 물관리기본법의 논의
물관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계기로 다시 고조되고 있다. 18대 국회 들어 2009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노력은 우리나라에서 물관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
|
|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Ⅱ-Ⅰ. 4대강 사업의 기원과 개요
Ⅱ-Ⅱ.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
Ⅱ-Ⅲ. 사대강 사업의 규모
① 사업범위
② 발주-착공 현황
③ 공정 계획
④ 기타추진 현황
Ⅱ-Ⅳ. 4대강 사업을
|
|
|
, 환경, 문화 등을 고려해 정비하고 유람선과 역사문화생태 탐방 등 강변관광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영산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 41곳 211km도 둑 축조와 보강, 하도 준설, 생태하천 등으로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특히 4대강을 패키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