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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대규모 감세정책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4대강 정비사업 추진
4대강 정비사업이 과연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인가, 지방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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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도 함께 낮아지므로 지류의 피해도 동시에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천 관리를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투자로 전환해 이번에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4대강 본류 및 주요지류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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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84
9,991,930
9,834,446
6244.7%
합계
28
180
152
542.8%
2,583,957
28,200,813
25,616,856
991.4%
⑤ 4개 지역 관광 시설/면적 증가
구분
시설 수(개)
시설 길이(km)
4대강사업 전
4대강 사업 후
증가수
증감률
4대강 사업 전
4대강 사업 후
증가 길이
증감률
한강(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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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도 상당할 것이다. 조지 에커로프와 로버트 쉴러가 지은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에서는 불공정성이란 사회 혼란을 일으켜 경제 전반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가 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만약 4대강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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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침식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여주의 세종대왕 능, 효종대왕 능은 강변과 인접해 평소에도 안개가 잦은 지역인데 여기에 수십 7m 깊이로 준설을 하고 여주보까지 만들면 상습 안개지역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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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받을까요. 아마 전세도 못 얻어서 이사도 못가는 사람이 태반일 것입니다. 이번엔 예산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대강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22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22조는 아마도 서울 재개발지역에서 아직도 사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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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역 정비사업 고용효과
정비사업 예산 14조원 X 토목건설업 고용유발계수( 14.8명/10억원)
= 207,200개
4대강 정비사업 예산 14조원은 2012년까지의 예산 합계
일자리 창출량 역시 향후 4년간 창출될 일자리의 누적 합계
-> 정비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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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제시
본론
1. 4대강 정비 사업의 목표와 논점 제시
2. 4대강 정비 사업의 경제적 실효성
3. 4대강 정비 사업의 환경적 부담감
4. 4대강 정비 사업의 사회적인 책임문제
결론
1. 청계천 복원 사업과 4대강 정비 사업의 유사성
2.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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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홍수는 본류와 지류의 교차점에서 주로 일어나는 나라이기도 하다. 여기 한반도에서의 치수는 한반도의 이러한 환경에 기반을 두어야만 한다. 물론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것 이 환경 보호적 측면만을 고려한 결과는 아니다. 자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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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허구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4대강 사업이 수정과 재검토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사업은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문제점이 생겼고 그것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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