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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증진사업지원단 [공편]
담배규제를 위한 가격정책효과에 관한 조사 연구 / 연세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편] Ⅰ.서론
1.주제선정 동기
2.문제 제기
Ⅱ.본론
1.담배,술의 세금현황
2.정부의 죄악세추진 배경
3.죄악세의 긍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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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 정책과제
-기후감시예측능력 향상,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등
- 4대강 살리기 등 안정적 수자원 확보 관리
: 4대강 유역 친환경적 정비 및 생태복원
: 용수확보 및 홍수조절 능력 확대
* 주요목표
- 수자원 확보
(‘09) 186억 m², (’20) 214억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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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강 사업에 쓰인 복지 세금과 복지 감소 현황
민주당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예산에서 4대강 예산으로 삭감된 주요 민생예산이 무려 14조 7719억원이나 삭감되었다. 또한 2010예산 공동대응 모임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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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지만 우선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만 보기로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38조 4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한 취업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35만67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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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게 말하고 행동하면 눈을 돌리게 됨. 복잡하게 장황한 공약을 늘어놓기 보다는 몇가지 쟁점사항과 후보자의 강점에만 집중하여 공략하여야 함.
2. 이슈 쟁점
1)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
2007.12.(대선공약)
2008.12.(사업초안)
2009.6.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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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 100%로 사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정부에 대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국민소송을 재기했다.
4대강 유역개발공사 문제
대부분 국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난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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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은 4대강 사업으로 과학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과학자들은 잇속을 따지며 객관성을 잃었다고 비판한다. 그 와중에 혜택을 본 과학자들도 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갑자기 너도나도 수중 로봇을 연구하겠다고 달려들어 눈먼 연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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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리 한국수자원공사가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아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비록 시화지역본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으나 기존의 시화호 수질개선사업,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등 환경친화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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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담뱃값의 세금 증대는 지난대비 담뱃값 판매가 변동이 없었던 것이다. 정부가 당초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렸지만 실상은 조세징수액을 늘리기 위한 재정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2. 4대강사업(정부지출을 늘리는 방법)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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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오염 사례
2) 95년 전남 씨프린스 호 기름유출 사건
3) 시화호 오염
4) 태안기름유출산건
5) 국내 수질오염 분쟁사례
5. 우리나라 현황
가) 4대강 오염현황
1) 한강수계
2) 금강수계
3) 영산강수계
4) 낙동강수계
6.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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