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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실제적 아동권리 소개)에서 수정되어야 할 조항 또는 추가되어야 할 조항을 반드시 1가지 이상 정하여 그 이유와 수정 전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협약 제21조는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 입양시 준수해야 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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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제1항이 정하는 자 외 제3자가 서로 타협과 양보의 수단으로 상생의 길이될 목적으로 간여할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적법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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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41조
)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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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제1항, 제3항
-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1항제1호, 제1항제2호, 제2항, 제3항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http://www.kbuwel.or.kr/)
-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http://www.hsb.or.kr/client/info/info.asp)
- 조송연. 장애인의 날, 생활 속에서 만난 배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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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i)이혼이란?
이혼은 사망 이외의 원인, 즉 혼인당사자(부부)의 의사로 혼인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이혼의 방법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있다.
우리 민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ii)협의상 이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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