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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 재단법인 소유자
제186조 재단법인은 소유자 아님
제48조 재단법인 소유자
甲 - 乙
乙 상속권자 아님
(재단법인에게 귀속하므로)
乙 상속권
이전등기 의무도 승계
乙은 상속권자이나 제3자는 아님
따라서 乙 소유권자 아님
재단법인 - 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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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길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다수설을 반박하고, 제48조는 권리이전청구권이라는 채권적이 법률상 당연히 재단법인에 이전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다만, 그 이전에 아무런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명채권’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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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
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1. 서론
2. 본론
1)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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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잡수입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관리수익은 영 제5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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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
「형법」 제15장 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① 먼저 교재 14장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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