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80다1647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94다38137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 공무원의
|
|
|
판결 (1980.11.11. 80다923, 924호)
대법원판결 (1989.12.12. 88다카18788호)
대법원판결 (1990.3.9. 88다카31866호)
대법원판결 (1994.10.11. 94다26011호)
대법원판결 (1996.09.11. 95나31357호)
대법원판결 (1997.10.29. 95나41507호)
대법원판결 (1998.03.13. 95다30345호)
대한민
|
|
|
, 2010
조성민, 일상가사대리와 표견대리, 고시계, 1997.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609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45098 판결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24516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3994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
|
|
94다29065 판결, 1995. 7. 25. 선고 94다6201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1심에서 기각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원심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주위적
|
|
|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등이 있다.
-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재심청구기간 내에 재심경유기관인 노동조합에 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