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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97년 개정내용
98년 개정내용
노동위원회의 지위 격상(독립성)
중노위장이 중앙 및 지노위의 인사,예산,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 총괄
공익위원의 위촉방법 개선(공정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함 1. 노동관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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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비정규근로문제의 해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참고문헌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2000
손정순 : 비정규 노동자와 새로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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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이념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둘째,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노사자율 원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분쟁조정기구가 있어야 한다. 1997년 3월 법개정에 의해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전문성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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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노동자 보호기능을 사상시키면서 노조활동 무력화, 제한적 개량 조치들 통해 노동과정 내부에 실질적인 통제 메카니즘 마련 → 신 경영전략
* 해고와 노조운동에 대한 법 적용 확대, 간부 및 활동가 구속, 97년 3월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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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선진화 방안과 실천과제, 이종훈, (2005)
노동법, 노사관계와 경쟁력, 이정우, (2002)
21세기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전광석 외, (2000)
합리적 노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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