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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두17593)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
2) 소결
판례에서 대조하고 있는 사법심사 방식의 차이는 기속행위의 경우 법원이 독자적으로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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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광주고법 2004. 5. 20. 선고 2003누2044 판결
대판 1995. 12. 12 94누12302 대판 1997. 12. 26 97누13418
대판 1997. 12. 26 97누15418 대판 1998. 4. 28 97누21086
대판 1998. 9. 8 98두8759 대판 2001. 2. 9 98두17593
대판 200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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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체재와 문언상 분명한 한편,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예외적인 허가’는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대판 2001. 2. 9. 98두1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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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두 17593 판결.
이 중 건축허가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에 대한 건축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해주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여기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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