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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발전과정
1. ROHG의 판례
2. RG의 판례
(1) 개설
(2) 묵시적 수권론에 의한 구성
(3) 외관이론에 의한 구성
(4) 적용범위
3. BGH의 판례
(1) 개설
(2) 묵인대리
(3) 외관대리
Ⅳ. 학설의 전개 및 동향
1. 초기의 학설
(1) 묵시적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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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통권9호(1998)
이상정, 제조물책임법 제조의 의의와 향후 과제, 저스티스 통권68호(2002)
정충견연기영, 생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개념과 유형, 비교사법 통권4권(1996)
浦川道太郞, 日本における製造物責任法, 韓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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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더 이상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의 면제의 의사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BGHZ 63, 140의 판결에서 BGH는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축구경기중의 부상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Treu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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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H의 판례는 재판의 지연은 소송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형식재판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할 수는 없고 양형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3)검토
생각건대 재판의 현저한 지연은 현행법상 면소 또는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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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종래에는 신속성 위반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 다고 하였으나, 1972년 소위 고전사건에서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독일 BGH의 판례는 적절한 기간을 넘는 재판의 지연은 소송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형 식재판에 의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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