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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논문 “EITC 제도의 빈곤감손효과 및
소득재분효과 분석”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EITC
제도의 개요
발전과정
제도의 급여체계
3. EITC 관련논의
결론 - 관련 논의(찬성과 반대)에 대한 우리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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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40만명에 가까워 있다. 이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초 수급자의 소득파악에도 획기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왜냐하면 소득을 높게 신고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기 때문이다.
2. EITC 반대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하려는 복지정책인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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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발전방안에 대한연구」, 고려대 정책대학원, 2007
류미현, 「한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정착을 위한 연구」, 대전대 대학원, 2006
전병목;이상은 [공저],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김재진;박능후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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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환급제도의 딜레마:EITC, 최선의 대안인가?, 한국도시연구소, 2006
안종범·손재창, 한국형 EITC 제도 도입의 파급효과와 추진방안,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구 한국재정학회), 2006 Ⅰ. 서론
Ⅱ.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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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동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보충급여제도를 개선하여 급여감소율을 좀 더 낮추고, 근로를 통해 소득이 생길 때 총소득이 증가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급여감소율을 낮추게 되면 비용이 증가한다지만 EITC를 도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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