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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1)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배경
2)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시기
3)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4)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6) 붙임
7)제도의 보완점
2. 세금과 근로활동의 상관관계
3. 세금을 올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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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실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정원오, 저소득계층의 직업훈련효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4호, 165-190, 1999 Ⅰ. 서론
Ⅱ. 근로장려세제(EITC)제도의 필요성
Ⅲ. 근로장려세제(EITC)제도의 장점
1. 수급권자의 직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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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ITC의 개념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게 하는 정책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 보조금 지원
‘징세’보다 ‘복지’의 개념
세금 > 공제액 → 세금-공제액만 납부
세금 < 공제액 → 공제액-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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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가 도입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험(제도는 존재하지만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근로유인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위해서 EITC를 도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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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자는 문제가 없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어렵고, 특히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와 함께 EITC의 소득보전이 가구 단위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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