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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하는 가구는 총소득 $995을 벌고 있는 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는 소득이 전혀 없음 : 근로활동가구($1,368), 비근로활동가구($645)
Ⅶ.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모형
한국형 EITC모형은 3가지이다. 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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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1)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배경
2)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시기
3)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4)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6) 붙임
7)제도의 보완점
2. 세금과 근로활동의 상관관계
3. 세금을 올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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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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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제도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일정 소득구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가 높아질수록 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활동 확대를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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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환급제도의 딜레마:EITC, 최선의 대안인가?, 한국도시연구소, 2006
안종범·손재창, 한국형 EITC 제도 도입의 파급효과와 추진방안,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구 한국재정학회), 2006 Ⅰ. 서론
Ⅱ.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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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더 많은 노동 의욕을 가지게 되어 소득분배의 형평성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조영민. (2023).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의 정책 효과성 분석. 비판사회정책,(81), 197-219,
그 이외에도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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