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위를 격상시켜줌으로써 일본에 보다 유리한 조항이 될 뿐인 것이다.
(12) 제2차 한일어업협정 제13조에서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합의되지 못하면 한국일본 및 제3국이 지명한 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
|
|
|
미정의 수역이다. 이렇게 독도라는 섬과 그 수역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이 아니라 영유권 협정이다.
협정 본문 15조는<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
|
|
|
한일 어업협정이 맺어졌던 당시 상황이 DJ정부에 절대 불리했음을 고려하더라도 독도 소유권과 관련한 일본의 기고만장한 도발은 본 협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유발되었음이 틀림없다. 일본의 간교한 술책에 통분을 금할 수가 없지만, 이럴
|
|
|
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
농림부<http://www.maf.go.kr/index.jsp>
국제무역연구원<http://www.kita.net>
한미자유무역협정<http://fta.korea.kr>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우석훈>
목 차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GATT, WTO, FTA 설명
FTA를
|
|
|
미디어, 2003
스즈키 마사유키,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1999
박진우외 공저, 일본 근현대사, 좋은날, 1999
손대준,「일본의 역사와 문화」, 시사 일본어사, 1998
야마다 쇼오지 외 “근현대사 속의 한국과 일본”, 돌베개, 1992
그 외 인터넷
|
|
|
부속성 문제
6. 종주계약의 권원성 인정
7. 주권발현의 통고의무 부인
8. 역사적 권원의 문제
9. 무주지 선점 문제
10. 어업협정과 영유권문제와의 관계
11.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의 문제
12. 정부 관리의 발언의 국가 구속성
IV. 결 론
|
|
|
미 이행(그 어떤 쪽으로의 이행이건)의 과정 속에 들어와 있다.
이는 다양한 측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적 구조변화, 시민성의 구조변화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FTA 논쟁과정 속에서 나타는 국민경제
|
|
|
한일어업협정의 구성과 법적 성격, 수산경영논집 제29권 2호
해양수산부(2002)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추진계획 Ⅰ. 개요
Ⅱ. 어업의 정의
Ⅲ. 어업의 현황
Ⅳ. 어업의 자유
Ⅴ. 어업권
Ⅵ. 자율관리어업
Ⅶ. 연근해어업
1.
|
|
|
한미투자협정을 비롯한 제반 투자협정에 대한 투쟁이 노동자 민중의 국제연대투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겠다.
참고문헌
김승태,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서강경제논집
김혜준, 한미투자협정과 문화주권, 토론회, 1999
대
|
|
|
FTA에 영향없나
더많은 개방약속때 EU에 더 양보 불가피
2007년 체결된 한미 FTA는 이후 우리나라가 다른 FTA를 체결하는데 교과서처럼 활용돼 왔다. 한/EU FTA등도 한미 FTA기준을 준용한 것이 상당수인데 만약 이번에 한미 FTA협정문을 손질하게 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