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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협정, ⑨ 반덤핑협정 등 9개의 다자간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을 들 수 있다.
8) Uruguay
6. GATT 의 한계
첫째, GATT는 세계적기구가 아니다.
둘째, GATT는 국제무역문제를 단편적으로 취급했다.
셋째, 선진공업제국과 후진제국간의 무역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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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결정할 때 체약당사자단은 자신의 관세의 많은 부분을 매우 낮은 관세율로 양허하고 있으며, 그만큼 다른 체약당사자보다 보상적 조정을 할 여지가 적은 체약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을 적절히 고려할것으로 양해한다.
제28조의2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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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국세 또는 그밖의 내국과징금을 달리 적용하지 아니한다.
■GATT 제3조 4항
4. 수입품의 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수입, 수송, 배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규칙, 요건에 관하여 국내산업의 동종상품에 허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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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졌으나, 상호 만족 할 만한 해결책 도출에 실패했다.
1997년 5월 23일 미국은 특정 주류에 대한 한국의 내국세에 관하여 GATT1994 제 22조 및 DSU 제 4 조에 근거하여 한국과의 협의를 요청했다.
동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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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국제연합(UN)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세계인권선언
◎GATT와 WTO
◎자유무역협정(FTA)와 세계무역기구(WTO)
III. 정리하기
*별 첨 - 세계인권선언 전문, 30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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