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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A) 및 ICC(C)에서 모두 보험자의 면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위험이나 동맹파업위험을 담보하는 약관으로서 협회전쟁약관 및 협회동맹파업약관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들 약관을 첨부함으로써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이 담보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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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ICC 검사에 의해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로마조약 비준을 파기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ICC는 기소대상자의 출신 국이 ICC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입국 영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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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의 의뢰로 국제해법회(CMI)가
‘국제복합운송조약에 관한 조약초안’을 마련
2. 1961년 사법통일국제협회(UNIDROIT)에서 재검토되어
‘국제복합운송조약에 관한 조약안’으로 채택
3. 국제해법회(CMI)가 1965년 ~ 1968년 수차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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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11. 국제해양위원회(IMC)
12. 국제법협회(ILA)
Ⅲ. 사회분야
1. 국제노동기구(ILO)
2.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3. 세계보건기구(WHO)
4. 유엔아동기금(UNICEF)
5.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6.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7. 만국우편연합(UPU)
8.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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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체결과 같은 개정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권응구, 국제형사법원에 관한 연구: 구 유고슬라비아 분쟁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5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1
김민철, ICC의 국제협력 및 사법적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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