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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1. ANGLO-IRANIAN OIL CO. CASE, ICJ Reports 1952.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 사건
(1)사건개요 1
(2)양국의 주장 1
1) 영국의 주장 1
2) 이란의 주장 1
(3) 판결 2
(4) 결론 2
2.The Barcelona Traction Case, ICJ(Belgium v. Spain, 197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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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따. 기타 UN의기관으로서 권고적 의견요청을 위하여 총회의 허가를 얻은 기관은 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중간의원회, UN행정재판소판결심사신청위원회뿐이다.
ICJ는 법률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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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첫째, 국제강행규범의 정의 및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 둘째, 법인이 외국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법인의 국적국과 주주의 국적국 중 법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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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2. 인도의 입장
3. 파키스탄의 입장
II. 논점
1. 타슈켄트선언(Tashkent Declaration)에 대한 해석
2. 사건에 대한 ICJ의 관할권 인정 여부
3. 사건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관할권 인정 여부
III. 판결
IV.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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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의 판결을 바탕으로 동티모르 인민에 대한 자결권을 기본으로 분리적 자결권의 개념과 주체적, 실체적 요건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법규는 분명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개념도 변화되어야 한다. 원래 식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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