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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내용의 변경
⑴ 문제점
청구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 및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종 류
대표적으로 ① 전부취소의 청구를 일부취소의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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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간접강제
2017.04.18. 개정 행심법(2017.10.19. 시행)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처분명령재결에도 따른 (재)처분의무를 해태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 행정청의 협력을 요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그 성질상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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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불고지) (처분서가 송달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만 심판청구를 하면 되며(행정심판법 제27조⑥) ② 심판청구 기간을 긴 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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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는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헌법 제29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재산권수용유사의 침해이론에 의한 보상청구권이 함께 인정된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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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Ⅶ. 재산권의 공용침해에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구제 방법
1. 직접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 -
(1) 직접효력설
(2) 위헌 무효설
(3) 간접적용설
2. 보상입법을 통한 구제방법
3.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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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를 활용하여 동행TV 유튜브 채널에서 '행정쟁송법 기본이론(랜선야학)' (무료)강의를 수강한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복습퀴즈 및 용어연습 컨텐츠를 함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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