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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와 근로관계
31.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32. 쟁의행위의 정당성
33.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법규
34. 노동관계 지원
35. 준법투쟁
36. 사용자의 쟁의행위
37. 대체근로의 제한
38.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39.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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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
3.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4. [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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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측
제 4 편 교정시설과 수용제도론
제 5 편 수용자의 지위와 처우
제 6 편 수용처우(시설내처우)론
제 7 편 사회적 처우
제 8 편 가석방과 시설내처우의 종료
제 9 편 사회내처우제도
제 10 편 특수교정과 교정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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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바탕을 둔 \'기술혁신의 직접보호(Direct Protection of Innovation)\' William Kingston(ed), Direct Protection of Innovation, 1987 Kluwer Academic Publishers. 이론을 적절히 발전시켜 소프트웨어 보에서 있어서 기존의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안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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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재량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행위담당자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소송절차 등 권리의 구제수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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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였을 경우의 신병처리
(3) 임시조치에 대한위탁변경신청 문제
Ⅳ 적법절차의 보장
(1) 소년심판에서의 적법절차의 요구
(2) 소년심판의 이단계적 구조와 적법절차
(3) 소년심판에서의 증거법칙의 적용
Ⅴ 보조인 선임권
Ⅵ 무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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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의 생존 가능성
나. 기술적 실행 가능성
다. 행정적 집행력
라. 종합정리
5. 사례토론
가. 부부강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나. 부부강간에 대한 현행 형법
다. 찬반 의견 정리
라. 해외의 사례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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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무효소송을 포함하므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2. 포용관계
1) 의의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은 이론상 별개의 소송이기는 하나 다같이 행정처분 등에 위법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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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사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와 영업허가의 취소
법규명령
1 의의
2 한계
3 주체요건
4 절차요건
5 형식요건
6 법규명령의 하자
7 법규명령의 소멸
행정규칙
1 의의
2 필요성
3 조직규칙
4 재량준칙
5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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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4.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취소소송의 적법성 - 「본안판결 가능성(소송요건 구비여부)」
⑴ 문제점
⑵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절충설)
⑶ 행정심판 전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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