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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내용의 변경
⑴ 문제점
청구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 및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종 류
대표적으로 ① 전부취소의 청구를 일부취소의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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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의 청구가 금지되며(행심법 제51조) ②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③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단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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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불 복
1. 문제점
행정심판위원회가 자치사무에 대해 행한 직접처분에 불복하여, 피청구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소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아직까지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해 ‘불가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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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를 활용하여 동행TV 유튜브 채널에서 '행정쟁송법 기본이론(랜선야학)' (무료)강의를 수강한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복습퀴즈 및 용어연습 컨텐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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