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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 도입계획’을 ‘192개 국정과제 최종보고서’에 담았다.
1)자치경찰 도입 청사진
인수위가 확정한 계획에 따르면 자치경찰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 설치된다. 이를 위해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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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역대위원장>
구 분
성 명
위원회 근무기간
주 요 경 력
제1대
김광일
1994. 4. 8∼1995. 9.20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제2대
최종백
1995. 9.26∼1997. 4. 7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제3대
강원일
1997. 4. 8∼1998. 3.18
인천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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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개혁을 주도하게 하였다.
행정쇄신위원회의 기능은 ① 행정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 ②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행태와 관행의 개선 ③ 인허가 사무 등 민원행정의 쇄신 ④ 중앙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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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두 차례의 캘커트 위원회 그리고 10여 차례의 방송연구위원회처럼 한시적으로 언론의 발전방안만을 연구하여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일까지만 맡길 수도 있고, 독일의 ERP나 프랑스의 SJTI와 같이 총리 또는 대통령 산하에 법적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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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무담당
98. 4. 17
·제1기 여성특의 민간위원 위촉(7인)
99. 2. 8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률’제정
99. 7. 23
·여성특별위원회규정 개정
·남녀차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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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젠다를 관리하는 support 기능 수행토록 한다. 현재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총리실에서 support하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속 국정혁신위원회 설치하고 총리실에서 support한다. (현 기획예산처를 총리실로 이관하거나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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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산업안전보건협의회
위원장
현 장 소 장
간 사
안전관리자
위 원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시험실장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공무팀장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공사팀장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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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범국민연대회의’를 만들어, ‘교육법 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에는 대통령직속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 인사가 방청객으로 참석해서, 공청회가 끝난 다음,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다짐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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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김대중 정부하에서 「부패방지법」 제정(2001.7.24 제정, 법률 제6494호)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2002.1.25)으로 부패방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일상적인 행정부패는 감소되고 있으나 현실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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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
1) 문제제기
2) 평가와 과제
2. 인사개혁분야의 평가
1) 참여정부 인사개혁 비전과 원칙 마련: 인사시스템 Roadmap 마련
2) 국정토론회 개최
3) 정부산하단체의 인사시스템 개선
4) 공직사회에서의 다면평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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