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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LL의 합법성 여부
NLL은 유엔군이 북한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계선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확실치 않다. 이에 대해 북한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며 북방한계선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현재까지 NLL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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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고 다녀야 한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지원을 해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해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한다. 지금처럼 모든 북한 뜻대로 되어서는 통일은 멀어질 뿐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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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논의의 전개와 향후 대응」, 『NLL 문제의 실체적 해
부』, 이경 출판사, 2009.
- 한국통일전략학회(정경환 외 공저),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평가』, 조찬래,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 이경 출판사, 2008.
《참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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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북방한계선)
1. NLL의 정의
2. 서해교전
1) 개요
2) 북한의 기습 의도
3) 서해교전의 쟁점
3. 북방한계선 관련 주요 논쟁
4. NLL에 대한 향후의 정책대안
1) NLL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
2) 북한에 대한 국제법적 요구
3) NLL에 대한 객관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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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응: 장성급 회담 개최를 통한 우발적 군사충돌방지 대책 마련
○ 2004년 5월과 6월의 제1차 및 2차 장성급 회담을 통해 남북한간 초보적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
- NLL상 남북한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호 통신수단 발전
-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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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원칙의 고수’라고 할 수 있다. 얼핏 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나친 원칙 고수, 통보식의 접근방식 등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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