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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품을 추가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재료비는 단가에 할증량에 대하여 품을 추가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재료비는 단가에 할증량을 포함한 실소요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3) 재료의 운반품을 정미수량에 할증량을 포함한 실소요량에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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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하였다면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한 경우 목적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수급인에게 지울 수 없다. 또한 담보책임면책특약이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제672조의 규정은 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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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유지관리의 관리/에너지비용 절감과 미래도입 예상되는 첨단기술 및 추가 비용부담을 줄임.
-사업체는 건물설계단계에서 지능형건축물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과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건물생애비용의 절감을 유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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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기준
0 : 관련 증거가 없다.
1 : 관련 증거가 있으나 매우 빈약하다.
2 : 관련 증거가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3 : 관련 증거가 충분하며 구체적인 적용 사례들이 많다.
4 : 관련 증거가 타 학교에 보급하여 일반화할 만큼 우수하다.
나. 0～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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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입주자라는 정의는 그 집에 들어가 살지는 않아도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인도받은 소유자를 말한다. 입주 예정자도 대금을 다 납부했더라면 가능하다. 하지만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주예정자의 경우에는 하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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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장단기 발전방안.PDF
2. 부천시 아파트 경비근로자 실태조사.PDF
3.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입주민 에너지 절약으로 해결.hwp
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기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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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에 있어서 종래의 논의와 같이 성질을 중심으로 ‘하자담보책임’이라는 하나의 틀 내에서의 해석을 배제하고, 민사책임의 체계에 부합하게, 그리고 법적용 결과가 타당성을 지니도록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매도인의 하자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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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공종에 따라 준공전에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책임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하자보수를 하였더라도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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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약’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규정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
제107조는 “자재공급 계약의 당사자들은 공급할 자재의 이름, 규격, 질, 공급기간, 수량, 값과 그것을 주고받는 방법, 포장하는 방법, 거래은행 같은 조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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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규정은 유상계약에 있어서 발생되는 일정한 유형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강화한 것이다. 특히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단기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한 취소를 허용하는 것은 유상계약관계의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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