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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선고. 검찰, 피고 모두 상소하지 않음. 판결 확정.
12. 6. 지라드 일본인 부인을 데리고 귀국. 군에서 정식 보상금은 없고 62만엔의 위로금 지급. 1. 재판권 포기
2. 전면 재조사와 진상규명
3. SOFA 전면개정
4. 지라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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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게 되었다. 일부에선 개악된 내용마저 발견되었다. 이에 그동안 SOFA 전면개정을 요구해 왔던 시민, 사회단체들은 SOFA개정안 비준거부, 재협상 실시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 과정에서 불평등한SOFA개정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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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목 차
1. SOFA란 무엇인가
2.체결 및 변천과정
3.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과 그 개정방향
1) 미군기지와 시설사용문제
2) 공익사업과 용역의 사용문제
3) 형사 관할 재판권 문제
4)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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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협상에 당당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 차제에 일본의 오끼나와 현의회가 보여준것처럼 제16대 국회가 SOFA개정촉구 결의수준을 넘어 불평등한 SOFA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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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보장
4. 이산가족, 장기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납북자 문제 등의 조속한 해결
5. 불평등한 SOFA 전면 개정
6. 전시 작전권의 환수
7.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불참
8. 이라크 전쟁 반대를 비롯한 미국의 참전 요구 거부
9.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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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SOFA의 형사 관할권 조항은 물론 시설과 구역, 노무, 민사청구권, 출입국 및 통관절차, 관세 및 과세, 보건 및 환경 등 불평등하고 부당한 모든 조항을 대상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윤금이씨의 처참한 살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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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에 이어 기업회계기준 제정권이 민간으로 이양되어 현제 한국회계연구원이 기업회계기준 중 제개정이 필요한 회계변경기준, 수익 인식 기준 등 40여개의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기업회계처리기준의 변경시에 반영할 예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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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 ‘05. 7. 29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05. 12. 7 : 같은법 재개정(제35조제4항, 제39조제3항, 제51조제2항)
○ ‘05. 12. 30 : 같은법 시행령 전면개정
○ ‘05. 12. 30 : 같은법 시행규칙 전면개정
○ ‘06.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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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2. 엄격한 허가제에서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면 되고, 상속경매환매권행사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 신고
-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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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2. 엄격한 허가제에서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면 되고, 상속경매환매권행사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 신고
-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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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침에 따라 40억원 미만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향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형IT서비스 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전면 제한이 시행되면 더 큰 공공정보화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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