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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와 RCEP 정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2005년에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16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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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TPP)에 참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보고, 최근 TPP 참여를 공식 선언하고, 개별국가와의 사전 협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좀 더 TPP의 협정 과정을 지켜본 후, 실현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으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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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탈퇴와 재가입 검토
2. NAFTA 재협상 또는 협상 실패시 탈퇴
3.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하여 미국은 철강분야에서도 수입규제
4. 환율조작국 지정
[참고] 환율조작에 대한 교역상대국의 입장
III.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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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FTA로 포섭할 수 있다면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미국을 제외시킨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동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서>
중국의 한·중·일 다자협력과
미국의 대응 :
한·중·일 FTA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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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 수 있게 됨
- 한국에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 한국정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이라도 미국정부 규정한 안전기준 충족시 업체당 2만 5000대까지
수입해야 한다는 조항
- 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2021년까지 픽업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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