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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징수근거는 방송법의 ‘한국방송공사를 규정하는 장’으로 옮겨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유한 가구가 내도록 되어 있는 공공요금이다. 수신료는 국민의 재산인 KBS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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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방송국(KBS-TV) 개국
1963.1.1 시청료 징수개시(월 100원)
1973.3.3 한국방송공사(KBS) 창립(국영방송 ⇒ 공영방송)
1980.12.1 컬러TV 시험방송 실시
1981.4.1 컬러TV시청료 신규책정(칼라 : 월2,500원 / 흑백 : 월800원)
1983.9.1 통합공과금제도(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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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시청료를 포함하였다.
[표 17] 조세공과금 산출 내역
조세공과금
산출내역
조세
근로소득세
주민세1
주민세2
교육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총급여 기준
근로소득세의 10%
1세대당 연 4,800원
주민세2의 25%
자가소유자(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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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조승형의 의견
1.법 제35조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별개의견
주문표시 중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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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시청료, 전기요금, 의료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의 할인혜택 비행기, 기차, 연안여객선, 지하철, 고속도로통행료 등 각종 교통수단이용료의
할인혜택을 장애등급, 종류, 절차 등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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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시청료 면제
1) 제안 배경
① 복지 차원에서 행해지는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시책은 모든 장애인에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장애인 가정 TV 시청료 면제이므로 모든 장애인 가정에 TV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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