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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7. 출처 및 참고문헌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 UR라운드와 DDA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관련 분야 협상내용
2. 상기 농산물협상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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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구(WTO)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즉, 뉴라운드를 일컫는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농산물서비스비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 문제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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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가 되어버린 듯하다. 이와 관련지어 매스 미디어는 연일 관련 기획특집 기사나 프로그램으로 지면과 방송시간을 메워 왔으며, 정부 또한 21세기를 지향하는 여러 계획들을 내놓고 있다. 민간분야 역시 새로운 의지를 밝히고 무한경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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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므로 정부는 양자협상이나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 불법, 부당한 조치를 시정해 야 한다. 또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무역 정책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이 분야의 연구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또 농산물 개방에 따라 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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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없는 관세화 원칙을 농산물 분야에도 관철시키고 있다. GATT와 무관하게 운영되어 오던 일부 다자간 무역협정(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관세평가협정, 기술장벽협정 등)도 WTO체제에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환경보호와 노동조건 등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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