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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라기보다는 종전에 논의되어 온 개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모호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1. 반덤핑제도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2) 특성
2. WTO ‘반덤핑협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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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제도
1) 덤핑의 개념
2) 반덤핑법의 연혁
3) 덤핑의 필요성
4) 국제사회에서 덤핑을 규제하는 이유
2. 반덤핑 조치의 정당성과 최근 동향 및 전망
1) 반덤핑관세 부과의 정당성
2) 세계적인 수입규제 동향
3)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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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에의 제소로 인해 미국이 해당제품에 대한 우회덤핑조사를 종결(1997.12)하고, 반덤핑규제 조치를 최종적으로 종료(1998.8)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해결한 최초의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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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각호.
- 통상법률 각호.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자료
-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자료 ◆ 반덤핑법제 배경
◆ 덤핑 및 반덤핑관세
◆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내용
◆ DDA 협상 논의 동향
◆ 반덤핑 제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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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제도의 경제학적 고찰-경쟁정책 관점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UR이후 반덤핑조치의 현황 및 효과와 뉴라운드협상 방향, 한국무역협회, 1999. Ⅰ.서론
Ⅱ.본론
1.반덤핑 제도의 개요
2.반덤핑법의 역사
3.WTO체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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