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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은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SU :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임
WTO의 분쟁해결 특성은 과거 GATT체제에서는 분쟁해결에 관하여 GATT 규범 22조와 23조의 2개 조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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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기구는 이 요청이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않는 한 합리적 기간의 만료이후 30일 이내에 보복조치를 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무역보복조치는 해당분쟁과 동일한 분야에 대해 취해져야 한다.
참고자료
「WTO이해하기」 (외교통상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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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조치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었으나, 단 한 차례 GATT에 분쟁해결을 제소한 바 있다. WTO체제 출범 이후 대폭 신장된 우리의 통상 분쟁 대처 능력을 바탕으로, 나날이 치열해지는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WTO제도 활용을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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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의 안정적 발전이 훼손되지 않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高濬煥ㆍ安成祚, 平和 世界去來法, 校書館(2000)
김대순, 국제법론(제6판), 삼영사(2000)
박노형,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개정판), 박영사(1996)
서헌제, 통상문제와 법(제2판), 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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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치가 WTO규범을 따르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패널은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수 있다.
판정결과로서의 패널보고서
만장일치에 의해 패널보고서를 거부하지 않는 한 패널보고서는 6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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