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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업체의 책임\'에 대하여 검토하면, ISP업체인 H사로서는 甲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명예훼손을 하는 글들이 플라자에 게재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무려 5∼6개월 가량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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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대효과
2. 망이용대가 관련 이해관계자의 입장 요약
1)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입장
2)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 입장
3) 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1)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 입장
(2) 국회 입장
(3) 정부 입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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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통신사, ISP)의 입장과 망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의 입장, 그리고 정부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요약하여 정리하시오.
1)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의 입장
2)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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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ISP) 선택기준
( 단위 : % )
기준
3차
4차
5차
6차
가격
25
22
24
23.1
속도
44
43
43
39.6
서비스 품질
27
25
24
26.2
지명도
3
6
8
7.9
기타
1
4
1
3.2
중국 네티즌들은 ISP를 선택할 때 접속속도(39.6%)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서비스 품질(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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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발행자로서의 책임이 면책되고 배포자로서의 책임 또한 230조항의 목적에 의해 면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양방향 서비스업체의 면책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확보, ISP업체와 같은 정보 중개자에 의한 정보 자율규제의 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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