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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 possidetis juris 원칙
3. 판결요약
Ⅱ. 엘살바도르 측의 주장
1. 내용
2. 제시자료 및 주장
Ⅲ. ICJ규정 제61조
1. 내용
2. 관련판결
Ⅳ. 온두라스 측 주장
1. 온두라스가 요구한 사항
2. 주장
3. 최종 결론
Ⅲ. 결론
1. 판결내용
2. 시사점 Ⅰ.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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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실관계
1. 분쟁의 시작
2. uti possidetis juris 원칙
3. 판결 요약
Ⅱ. 2003년 재심청구 판결 내용
1. 엘살바도르 측 주장
1) 내용
2) 제시자료
2. ICJ규정 제 61조
1) 내용
2) 관련판결
3. 온두라스 측 주장
Ⅲ. 결론
1. 판결내용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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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detis원칙 ui possidetis 원칙은 스페인 통치 지역이었던 남미지역의 경우, 스페인 식민지 지역의 국가가 독립을 성취하였을 때, 식민지 시대의 내부 행정구획이 신생독립국가들 간의 국경선으로 획정된다는 원칙으로,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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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 Doctor)
로스쿨의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과정으로 3년 동안 전반적인 법률지식을 공부하게 된다. 미국인은 LL.M. 나 J.S.D. 학위를 취득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2) LL.M.(Master of Laws)
1년 과정으로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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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 Forum 1998년
9월 4일·충북대학교 법학관 박세민교수(충북대 법과대학)
* 상법(下) 손주찬 -박영사- 2001. 7. 23
*상법사례연습 양승규 -삼영사- 1997
*상법개론 정찬정 -박영사- 1998
*상법학원론 최기원 -박영사- 1999
*논문 "고지의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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