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통치의 유산”, 한국정치 7(기획), 한국정치연구의 쟁점들 Ⅲ 요약, 서울-韓國政治學會, 1999

소개글

“이승만 통치의 유산”, 한국정치 7(기획), 한국정치연구의 쟁점들 Ⅲ 요약, 서울-韓國政治學會, 1999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이승만 집권의 배경
3. 이승만 통치의 성격
4. 이승만 통치가 남긴 것들 : 맺음말에 대신하여

본문내용

실질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o 이승만 정부의 경찰은 자연 고도의 정치성을 내포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
- 정치적 비중을 지닌 주요 사건에 적극 개입, 물리력 행사 및 배후공작에 참여
3) 의회의 종속화
o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의회가 이승만 통치권력의 구축에 최대의 방해물
- 이승만은 반의회적 사고를 굳혀갔으며, 의회내 지지력 확보 실패에 대응하여 반의회적 리더십 구축을 시도
- 1952년 부산정치파동을 통해 실질적인 의회주의를 파기하여 형식화시킴으로써 의회를 무력화하고, 반의회적 자원을 토대로 만들어진 자유당으로 하여금 의회를 장악케 하여 의회를 종속화하는 것
* 부산정치파동을 통한 의회 무력화를 위해 국가긴급권 남용, 관제단체를 통한 민의조작, 경찰과 헌병 등 억압기구, 각종 테러단체, 용공조작의 수법 등이 주요 수단으로 활용
4) 친위정당 정치
o 자유당은 이승만의 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적 장치로 기능
o 개인의 정치적 도구로서 자유당을 조직한 이후 당내의 민주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스타일을 강화
5) 기득권 정치
o 기득권세력은 이승만과 후원-피후원의 관계를 맺으면서 지배세력을 형성
o 이승만 주변의 정치세력에는 지주적 배경을 가졌거나 일제시대 말단 관료직을 차지했던 기득권세력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
* 일제시 하급관리자 중에서 7만명 이상이 정부수립후 행정기구, 경찰, 법조계에 재충원, 일제고등관 3등이상 경력자 30여명 고위직 임용, 사법부 고위직 68.4%가 일제하 판검사로 충원

키워드

이승만 정권,   냉전,   분단,   독재,   이승만 통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