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스터디에 쓸수있는 토론면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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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 이슈

법원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일비를 제외한 상여금, 식대가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이 커지게 되면 통상임금의 최소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야근수당, 주말특근수당 등의 금액이 더 커질 수 밖에 없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한다.



찬성

1. 노동자의 권익향상이 곧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2.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근로시간은 OCED 국가 중에서 맥시코 다음으로 높다
(2069시간으로 평균보다 305시간이나 높다)
- 신규채용대신 장기간 노동을 시켜왔던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고 이를 통해 일자리 확보, 즉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3. 이번 판결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 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 기술혁신과 품질경쟁력 확보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

반대

1.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워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 기아차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1조원, 문제는 큰 대기업 외에도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등 115곳이 소송에 말려 있어 타격이 기아자동차보다 훨씬 클 것
- 자동차 산업은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보다 연평균 임금이 더 높은데 통상임금 판결 결과까지 더 해진다면 경쟁이 더욱 어려워 질 것
2.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일자리 축소가 일어날 것이다.
- 단기간 내에는 업무의 효율성 증가를 통해 수당 지급액을 축소시키지 못할 것이고 이것이 곧 일자리 축소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키워드

토론,   토론면접,   이슈,   이슈사항,   부동산,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