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분석틀]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4요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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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I.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1. 현금
2. 현물
3. 증서
4. 기회
5. 권력

II.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1.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2. 인구학적 조건
3. 기여의 정도
4. 근로능력
5. 소득/자산 조사
6.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III.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 형태
4.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 형태
5. 완전 민간부문

IV.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
1. 공공부문의 재원
1) 일반예산
2) 사회보장성 조세 : 목적세
3) 조세비용
2. 민간부문의 재원
1) 사용자 부담
2) 자발적 기여
3) 기업복지
4) 비공식부문 재원 : 가족, 친척, 이웃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강하다는 결점이 있다. 사회보험을 위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는 모든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에 동일한 비율로 부과되어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높다. 또한 사회보장세는 조세 부과대상 소득의 일정 상한액 내에서만 부과된다. 이러한 점도 상한액 이상의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이 저소득층보다 낮게 만들어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으로 작용한다.
3/ 조세비용(tax expenditures)
사회복지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패원 가운데는 이른바 조세비용이 있다. 조세비용은 조세를 거둬들여 직접적인 사회복지급여를 하지 않는 대신 사람들이 내야 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를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세금을 거두어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대신, 아동이 있는 가족이 부담하는 조세에서 그만큼 면제시켜 주는 것이다. 이것을 조세비용으로 부르는 이유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비용만큼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 민간부문의 재원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민간부문 재원은 사용자 부담,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그리고 비공식부문의 네 가지가 있다.
1/ 사용자 부담(user fee)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중 사용자 부담이란 일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어떤 사회복지서비스를 수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경우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고 할 경우 의료서비스가 남용될 가능성이 많다. 즉, 일정한 금액의 사용자 부담을 제도화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의료서비스의 신청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주택서비스와 같이 과도한 정부부담을 막기 위해 사용자 부담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사용자부담은 공공부문의 사회보장세와 같이 역진적이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아져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중의 하나인 소득재분배에 배치되는 면이 있다. 또한 사용자 부담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어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이 억제될 수 있다.
2/ 자발적 기여
자발적 기여는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정책이 발전하기 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사회보장정책이 국가에 의하여 주도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점차 그 중요성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혹은 사회보장정책 영역에 따라 자발적 기여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의 역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미국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자발적 기여의 몫이 크며, 사회복지 영역 가운데는 개별적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자발적 기여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자발적 기여의 형태는 크게 개인, 계단(foundation), 기업 그리고 유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가운데 일반적으로 개인에 의한 기여금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재단, 기업, 유산의 순서이다. 자발적 기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발적 기여에 의한 재원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자발적 기여는 개인, 계단, 기업이 처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여의 규모가 크게 바뀔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제상황이 나빠 소득이 줄거나 사회의 관심에 따라 인기 있는 기여항목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3/ 기업복지
사회보장에 사용되는 계원 중에는 기업의 사용자들이 그들의 피고용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소득보장의 영역에서는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이 있고, 의료서비스의 영역에는 기업의료보험, 교육에서는 피고용자 자녀들의 학비보조, 주택에서는 사원주택, 개별 사회적 서비스에서는 탁아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러한 기업복지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임금 대신 기업복지 형태의 지급이 세제상유리하고, 양질의 근로자들을 고용, 유지하기 위한 동기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복지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복지에 사용되는 재원은 대부분 조세감면을 받는데 이때 고소득층일수록 조세감면 혜택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제원을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해서 국가복지에 사용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업복지의 급여가 대부분 고소득층에게로 집중된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에서 역진적이다.
4/ 비공식부문 재원 : 가족, 친척, 이웃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 중에는 비공식부문의 재원이 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의 복지는 상당부문 자식들의 부양에 의해 해결된다. 제도적인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전에는 이러한 비공식부문의 재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도적인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문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다.
비공식부문의 재원은 우선 어떤 국가들에서는 국가복지가 발달해도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과 규범에 의해 비공식부문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공식부문의 계원을 통하여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복지에 비해 수급자나 기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법힐 수 있고, 또한 국가복지에서 발생하는 많은 절차상의 비용을 줄이거나, 관료제도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다.
비공식부문은 또한 시간적 공간적인 측면에서 복지욕구를 빨리 해결하는 데 장점이 있으며, 비공식부문, 특히 가족에 의한 복지의 제공은 국가복지보다 비공식적인 측면에서는 더 질이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에 비공식재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의 복지욕구가 비공식부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즐 가난한사람들은 그들의 부모들을 도울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공식계원에 주로 의존하게 되면 국가복지에 비하여 소득계층간에 많은 복지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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