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여성복지사업의 현황을 기술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사례를 제시한 후 그 사례분석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위한 대책

소개글

[여성복지] 여성복지사업의 현황을 기술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사례를 제시한 후 그 사례분석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복지사업의 현황

2. 여성에 대한 폭력 사례

3. 사례분석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위한 대책
1) 아내에 대한 폭력의 문제점
2) 아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1) 아내폭력 상담소의 대책
(2) 쉼터 프로그램의 대책
(3) 정책적 서비스 통합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하는 기관들에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많은 단체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통합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나의 의견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법의 시행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인 가정을 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고 해체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인바 이법의 원활한 수행과 함께 폭력적인 사회문화를 퇴치하는 등의 사회문화적 대책이 구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 폭력의 가해자를 합리적으로 처벌하고 사건을 원활하게 수습하기 위한 법률로서 신고의무규정, 사법경찰의 응급조치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규정,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규정 등의 특징적인 조항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규정은 가정폭력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정하면서도 가해자에게 일반범죄와 같은 실형을 구형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규제나 퇴거 등 경미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따른 가정의 해체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정폭력 방지에 대한 법률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제반환경을 조성해 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 보호법이라 하겠다. 이제 아내폭력을 포함한 가정 내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의 시행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이처럼 아내폭력 방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폭력이 심각화 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사회전반에 거쳐 아내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과 법적ㆍ사회적 대응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급히 현행 대책들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아울러 차선책으로 적극적으로 개선과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여성복지사업의 현황을 기술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사례를 제시한 후 그 사례분석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 보았다. 가장 가시적인 문제인 법적 문제로는 경찰인식교정과 재량권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아내폭력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직도 아내폭력 사건에 대해 소극적이며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사생활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경찰의 재량권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업무의 효율성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폭력 관련법규 시행의 비효율적인 절차를 간소화 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경찰의 임시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한편 경찰 전체의 인식 교정과 아내폭력 방지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병주(2004). 가정폭력. 엠애드.
알렌캠프(2001). 가족학대, 가족폭력. 나남.
김영만(2011). 가정폭력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방지방법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원자(2006).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사이코드라마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키워드

여성,   여성복지,   폭력사례,   여성폭력,   아내폭력,   폭력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