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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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효력
2. 이혼의 법적효력

Ⅱ.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
2. 혼인외의 자
3. 양자
4. 친양자

Ⅲ.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Ⅳ.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
2. 연장근로 한도

Ⅴ.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
2. 수급요건

Ⅵ.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사법기관의 활용
2. 비사법기관의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효력
1) 신분적 효력
배우자의 지위와 배우자의 친족과의 인척관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일상가사 대리권,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발생한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2) 재산적 효력
부부의 공동생활의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부재산관계는 혼인성립 전에 혼인당사자가 체결한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규율되고, 부부재산계약이 없으면 법정 부부별산제가 적용된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후 변경하지 못함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2. 이혼의 법적효력
1) 신분적 효력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의 지위, 인척관계,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 대리권이 소멸한다. 미성년자가 이혼하더라도 혼인으로 생긴 성년의제 효력은 유지된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되고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 사이에 상호 면접교섭권이 생긴다.

2) 재산적 효력
(1) 이혼하면 일상가사연대채무가 소멸된다.
(2)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① 위자료청구권의 성격 :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참고문헌

김엘림 외(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갤러리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권세훈(2014)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안병한(2013) 생활법률상식(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광
백성기 외(2013) 민법총칙, 진원사
김상용 외(2013)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임채웅(2011) 상속법 연구, 박영사
법무부(2013)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배명이(2013)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이보영(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보건복지부 http://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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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10
  • 저작시기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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