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의 이해 D형 처음 읽는 영미 현대철학 존 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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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의 이해 D형 처음 읽는 영미 현대철학 존 롤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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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공정으로서의 정의
2, 공리주의자들과의 논쟁
3, 정의의 두 원칙 4, 행복과 정의

감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a)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다고 기대되고, (b)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이 두 원칙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원칙들이며. “의무와 권리의 할당을 규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이익의 배분을 규제한다. 롤스는 이 점에 동의하고 수정을 한 것이다. 롤스는 최초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투표의 자유와 공직을 가질 자유)와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심리적 억압과 신체적 폭행 및 절단을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인신의 온전성),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규정하는 이유 없는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와 같은 자유들은 제1원칙에 따라서 평등해야 한다(Rawls, 1971, .이것은 보통의 시민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위와 같은 자유들이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롤 그의 주장이다. 제1원칙에 따라서 말이다. 그리고 이 제1원칙에 의거한다는 것은 위의 자유들이 서로 타인의 자유들과 충동할 때 서로에게 제한될 수 있다. 이때 기본적인 자유를 토대로 평등하게 우선권을 따져야 한다. 기본적인 자유의 원칙으로 보호해야 하는 자유들은 도덕적으로 높은 차원의 절대적인 자유들이다. 롤스는 이 자유들을 상세히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상과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임의적 체포로부터의 자유, 인신의 자유를 예로 제시된다. 그는 특별히 정치적 자유를 강조하는데, 공정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Johnston, 2011, 328~329p). 이것은 사회의 각 구성원이 공통의 결정은 물론이고 권한도 대등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음은 정의의 두 원칙에서 이론적 완성으로 가는 의미를 지니는 자유의 우선성으로 넘어간다.
감상:
룰즈(1921~2002)의 정의론은 분배 이론적 측면에서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property- owning democracy)를 이상으로 하는 경제체재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은 복지 국가적 자본주의를 강력히 옹호하는 이론으로 알려져 왔다. 그 이유는 룰즈가 그의 정의론 초판(19에서 복지 국가라는 이념과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보다 예리하게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룰즈는 그의 이론이 복지 국가적 자본주의의 옹호론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의론 개정판(1971)서문과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진술 (2001)에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드러낸다. 롤즈의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라는 이념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제임스 미드(James Meade, 1907-1995)에게서 빌린 이념이다. 미드에게 있어서 형평과 정의, 등에서는 ‘property-owning democracy’를 ‘사유 재산 제적 민주주의’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 이념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미드는 수정 사회주의적 입장에 서서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룰즈는 수정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를 엄하게 구별한다. 양자 간의 이러한 차이는 각자의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생산구조들의 차이, 다시 말해서, 기업 형태들의 차이를 가져온다. 세금 정책에 있어서, 미드와 룰즈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소득세에 누진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양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룰즈는 제도적으로 심각한 부정의가 있으면 누진적 소득세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다. 기본소득 정책에 있어서, 미드는 경제 활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 정책을 주장한다. 그러나 룰즈는 일하는 사람에게만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조건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강조한다. 우생학적 정책에 있어서, 미드는 재산 소유권이 가족 규모의 우생학적 증감 정책으로 분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지만, 롤즈는 우생학적 조처를 통한 재능 수준의 평준화에 기초하여 재산 소유권의 분배 문제에 접근한다.
참고문헌
철학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처음 읽는 영미 현대철학> 철학아카데미,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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