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녹색당의 강령 변화와 미래 집권 가능성

소개글

독일 녹색당의 강령 변화와 미래 집권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녹색당의 지지층과 강령변화
Ⅱ.1. 녹색당 지지층 분포와 정책 선호도
Ⅱ.2. 녹색당의 강령 변화
Ⅲ. 녹색당의 9월 총선결과 분석
Ⅲ.1. 녹색당의 지지율 변화와 선거결과
Ⅲ.2. 연립정부 구성
Ⅳ. 이탈리아 오성운동과의 비교분석
Ⅳ.1. 이탈리아 오성운동과의 연관성
Ⅳ.2. 이탈리아 투표율 하락의 결과와 독일의 연관성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비해 정치적인 참여가 소극적인 것을 의미한다.
「신생정당과 정당체제 변화」에 따르면, 1983년 서독 대학생의 경우 54%가 정치에 관심을 보였으나, 1993년에는 46%(통일 이후 독일 전체)로 낮아졌다고 한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 환경 시민단체 등 고정적 지지층을 가진 녹색당이 약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신두철 2016, 73).
하지만 녹색당은 2013년 메르켈 총리가 원전에 대하여 긍정적 측면에서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 부정적인 태도로 돌아서면서 2013년 총선에서는 큰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이탈리아 오성운동의 경우 개혁적 정책을 기반으로 여당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는 녹색당의 한계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적 개혁정당이 탄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거대 정당이 원전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환경친화적 정책을 추진하였을 때에 녹색당의 지지층이 이탈되는 상황이라면, 녹색당만의 가치가 대표성을 충분히 띄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녹색당만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이 아닌 녹색당의 강령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꾸준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투표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당에 대한 충성도는 큰 의미가 있다. 투표를 참가하는 고정 지지층들은 주변 분위기와 무관하게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크다. 예를 들어 한국의‘태극기 부대’와 같은 지지층은 투표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더욱 큰 영향을 끼친다. 녹색당의 경우 거대양당에 비해 고정 지지층이 빈약한 상황이기에 이를 더욱 확대시킬 정책적 혁신이 필요하며, 여기에 기존 지지층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녹색당 만의 가치를 유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Ⅴ. 결론
독일의 여러 정당 중 이념 중심의 정치권에서 새로운 개념의 정당정치를 만들 수 있는 녹색당의 변화와 이탈리아에서 이미 기존 정치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주류정당으로 거듭난 오성운동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녹색당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9월 총선 결과에서 캐스팅보드를 쥐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전 지지율 조사에서 본 것과 같이 제1당이 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정당이다. 27일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성전환 여성인 ‘테사 갠서러 Tessa Ganserer ’와 ‘나이크 슬라윅 Nyke Slawik’이 녹색당 후보로 선거에서 당선됐다. 기독교적 가치관인 독일에서 1969년 동성애 처벌법 폐지와 2017년 동성 결혼 합법화가 되었긴 하지만, 지난해 성 소수자 증오 범죄가 전년 동기대비 36%나 급증하는 등 성 소수자 혐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전환 여성이 녹색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는 것은 독일 사회가 과격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에 비해 일반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한 과거 부정적 측면보다는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환경뿐만이 아닌 여성 인권 및 동성애를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는 녹색당의 다양성이 앞으로의 녹색당을 독일 정치권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독일 국민의 관심과 지지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녹색당은 끊임없이 변모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10% 초반의 강력한 지지기반을 포기하면서까지 집권 세력으로써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녹색당에 절대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함으로써 정책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하지만 그 변화가 녹색당의 가치를 흔들어선 안 된다. ‘녹색 정치’. ‘생태 주의’와 같은 녹색당의 근본이 되는 가치를 선거전 기업 친화적인 태도로 흔들어버리는 행동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다시 소외 정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변국들의 정치지형변화가 큰 상황에서 이번 연립정부 참여 및 행보로 추후 녹색당이 기민당과 사민당과 같은 제1당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독일 첫 제3의 정당의 총리를 배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EU는 1994년 1월부터 탄생한 연합으로 아직 20년도 되지 않았다. EU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독일의 변화에 따라 EU가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 변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까지 기존 이념보다는 포괄적 개성을 가진 정당들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EU의 수장인 독일, 그리고 독일에서 주류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는 녹색당에 대해서 면밀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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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2007): 독일 녹색당의 기본강령변화와 독일의 정당경쟁구죠, 한국정당학회보 6(1), 200
김철미(2004): 유럽정치, 백산서당, 61
신두철(2016): 신생정당과 정당체제 변화: 독일 해적당과 녹색당, 한독사회과학논총 제 26 권 제 3호, 73
유진숙(2013): 사회운동의 의회정치 진입과 전략: 독일 녹색당 사례, 유럽연구 제 31권 1 호, 178
정병기(2018): 2018 이탈리아 총선과 포퓰리즘 연정 출범, 진보평론, 200
최은경(1998): 독일 녹색당 연구 정당체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석사 논문, 35
민중의 소리, “26일 독일 총선도, 새 총리도 예측불허다.”
https://www.vop.co.kr/A00001596694.html (검색일 : 2021년 9월 10일)
내일신문, “어색한 커플？ 독일 녹색당, 기업을 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99144 (검색일 : 2021년 9월 20일)
위키피디아, “독일 여론조사”
https://www.wahlrecht.de/umfragen/forsa.htm (검색일 : 2021년 9월 27일)
뉴시스, “독일 총선서 트랜스젠더 女의원 2명 당선…사상 최초^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8_0001595459&cID=10101&pID=10100 (검색일 : 2021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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