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의 예산집행 실태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개발지원사업과 인프라구축사업의 비중조정
문제

Ⅲ.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의 현황 및 재정
지원추이

Ⅳ.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의 예산집행실태
분석

Ⅴ. 예산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단됨.
Ⅴ. 예산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 가운데 예산집행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의 모사업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예산편성시 세부사업이 정해지지 않고 총액규모만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총액계상사업임. 동 제도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개별사업에 대한 입법부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한 제도인 바, 국회에서는 총액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2001년 예산요구내역(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을 살펴보면 〈표7〉과 같음.
〈 표 7 〉2001년도 예산요구 세부내역
(단위:억원, %)
사 업 명
'99예산
2000
예산
(A)
2001예산요구(안)
증 감
계속사업
신규사업
계(B)
B-A
%
산업기술기반조성 계
638
800
629
556
1,185
385
48.1
산학연공동연구
400
420
339
351
690
270
64.2
표준화기반구축
22
27
18
62
80
53
196.3
디자인기반구축
-
40
40
40
80
40
100.0
국제기술협력·정보화
72
159
101
16
117
△42
△26.4
기술인력양성
130
118
94
66
160
42
35.6
기술이전·사업화
8
29
29
21
50
21
72.4
평가관리 등
5.88
7.38
8
0
8
0.62
8.4
물론 동 예산요구내역은 산업자원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것으로써 행정부 내부조정을 아직 거치지 않은 것이기는 하나, 2000년도 예산에 비해 48.1%증액된 규모임. 또한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에는 2000년 예산대비 64.2%증액된 690억원을 요구하였음. 따라서, 2001년도 예산안 심의시에는 금년 예산의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예산안의 심의·확정이 있어야 할 것임.
둘째, '96년 이래로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자금의 재정지원추이를 보면, 연구개발투자사업에 비해 인프라조성사업에 예산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임. '96년도 산업기술자금 총재원 중 인프라조성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4%였으나, 2000년도 경우에는 28.0%까지 확충되었음. 그러나, 아직 국가전체예산을 기준으로 볼때 연구개발예산총액 대비 인프라조성예산의 비중은 4.5%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한 상태임.
인프라구축이 확실히 이루어지면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이 더욱 높아지는 측면과, 인프라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은 인프라조성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연구개발부문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도 준인프라적인 영역에 중점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공통핵심기술, 장기거점기술에 대한 예산비중은 증가시키고 개별기업의 사업성과 관련된 예산지원은 점차 감소 조정하여야 할 것임.
셋째,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실태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사업과제선정을 위한 수요조사시 총 조사기관 중 민간중소업체의 비중은 6%이고, 정부출연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의 비중은 44.1%였음. 예산 혹은 기자재 확충이라는 투입이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이라는 산출과 어느 정도 연계성을 지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해석적인 영역임. 그러나 정책대상집단인 중소기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하였을 때에는 투입과정에서의 오류를 감소시켜 기술력 향상효과를 상당부분 담보해 줄 것임.. 따라서 향후 수요조사 대상별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학문 지향적인 대학 혹은 연구소와 상업성을 중시하는 기업은 서로 다른 목표점을 바라보고 있으며 의사결정시스템이 또한 서로 상이함. 따라서 산학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설계할 경우에는 이러한 불일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겠음.
현재 기구축된 장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조속히 구축하여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시켜야 하겠음.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비사용 일지를 인테넷상에서 검색·예약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구축장비에 대한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사업자선정에 있어서는 공모방식을 확대하여 우수사업자 발굴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과제별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일 기관내 동일장비의 중복구입여부를 엄밀히 심사하여 불필요한 추가구입을 방지하여야 겠음.
넷째, 현재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연구소 혹은 대학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기술개발 등을 하기보다는 구축된 장비를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다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산학연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구축장비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창업지원까지 일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장비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지역혁신거점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 확산효과측면에서 더욱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작성자 : 최선영 예산분석관
([e-mail])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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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_________, 2001년 예산사업 설명자료, 2000.
3.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1999.
4. _________________ , 제208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산업자원위원회
요구자료Ⅱ, 1999.
5. _________________ , 21세기 유망산업 기술발전전략과 과제, 2000.
6. 통상산업부, 산업기술시책, 1995.
7. _________ , 산업기술하부구조 확충 5개년계획, 1995.
8. Roy Rothwell and Walter Zegveld , "Industrial Innovation and Public Policy : Preparing for the 1980s and 1990s" ,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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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인프라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