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을 중심으로 본 김정일 체제의 변화 가능성

목차

1. 문제 제기
1) 90년대 이후 북한의 향후 전망 논쟁
2) 북한 사회 연구에 있어서 주체사상 연구가 갖는 위상

2. 주체사상과 이데올로기
1) 주체사상에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2)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
3) 주체사상과 이데올로기로서의 김일성주의

3. 김정일 체제와 김정일 체제의 변화
1) 김정일 시대의 주요론들
2)김정일 시대의 조선노동당
3)김정일 시대의 국가기구(1998년 개정헌법을 중심으로)

4. 소결

5. 맺음말

본문내용

사회를 관통하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해내는 국가기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신지호가 이야기하는 긴장관계의 본질은 유일지도 체제 내부의 자본주의적 물질적 기반들과 사회주의적 물질적 기반 사이의 긴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관계가 다양한 부분들에 투영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붉은기 철학', '강성대국론'들은 이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통치방침인 것이다. 언급한 대로 이러한 통치방침들은 90년대 초반부터 북한 사회의 위기들을 봉합하기 위한 것들로서 주체사상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체사상과의 관련성을 주체사상의 하위범주에 속하는 형태로 규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정우곤, 같은 글
오히려 주체사상 속에 담겨져 있는 북한 통치의 핵심적 철학원리가 시기시기 별로 변용되면서 통치방침으로 외화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현재 북한 사회가 '그럭저럭 버티기'를 할 수 있는 힘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위기 대응은 본질적으로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글 앞부분에서 이미 밝힌 바대로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물질적 기반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이데올로기 재생산의 기구이자 물질적 기반인 국가장치 내부에서의 적대적인 이데올로기 재생산과 관련된 물질적 기반의 도입은 이미 그 자체로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통일성을 흔드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우리식' 사회주의나 '붉은기 철학', '강성대국'과 같은 단기적 통치방침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북한 체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로서의 '김일성주의'를 재생산하는 유일지배 체제와 자본주의 요소들간의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정일은 주체사상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매 시기시기 별로 새로운 통치방침들을 '선전'해나갈 것이라는 점 역시 예견할 수 있겠다.
)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김근식이 "정책상의 변화가 가능한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에 합치하는 한에서이며 또한 그것은 주체사상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령제 정치체제가 용인하는 틀 안에서의 변화로 한정되는 것이다. -북한체제 변화론: 가능성과 제약성 논의를 중심으로 中-"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상의 변화는 결코 수령제 정치체제, 유일적 지배 체제를 위협하는 차원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5. 맺음말
북한 사회의 '개혁, 개방'이 급격한 형태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완만하며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연구결과이다.
) 김근식, '북한체제 변화론: 가능성과 제약성 논의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권 1호, 1999. 신지호, '북한의 개혁ㆍ개방론의 모색; 주체사상과 시장경제의 공존은 가능한가', 북한연구학회보, 제 3권 2호, 1999. 장명봉, '최근의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98.9.5)의 분석', 통일연구론, 1998 최진욱, '체제유지를 위한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고려', 통일연구, 1996
그러나 이러한 개혁, 개방 정책은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속도가 붙으면서 북한 사회에 전반에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한 단계적 정책은 결코 유일지배 체제를 위협할 수준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바로 이것이 김정일 체제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개방의 한계인 것이다.
북한의 전망과 관련하여 중국과 소련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중국의 경우를 따를 것이라고
) 신지호, '북한의 개혁ㆍ개방론의 모색; 주체사상과 시장경제의 공존은 가능한가', 북한연구학회보, 제 3권 2호, 1999
하지만 북한이 중국의 경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의 경우 북한 정치에서의 유일지배 체제와 같은 것이 없다는 점이다.
) 고병철, '김정일 정권의 정치체제: 비교적 시각',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1998
바로 이러한 차이점을 간과한 채 북한이 중국과 같은 수순을 따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많은 비판지점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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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   김정일,   이데올로기,   김일성주의,   조선노동당,   주체사상과 이데올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