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와동북아경제협력의이해

목차

Ⅰ. 중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1) 중국의 경제현황
1) 고도성장세를 유지
2) 경제효율의 호전
3) 균형있는 시장수급
4) 대외무역의 확대
5) 주민의 실질소득과 저축량의 증가
(2)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요인
1) 개발전략의 유효성
2) 초기조건
3) 시스템간의 정합성·보완성
4) 국제환경
5) 동아시아형 발전유형과 비교
(3) 성장에 따르는 문제점
1) 과열경기의 조짐
2) 고정자산투자의 급증
3) 농업4) 인플레이션
5) 재정적자와 금융문제
(4) 난관 타개
1) 개혁의 심화
2) 국유기업의 경영메커니즘의 전환
3) 산업구조의 조정
4) 기술진보의 촉진
5) 거시조정저액의 수준 향상

Ⅱ. 중국경제의 도약의 영향

Ⅲ.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
(1) 한·중 경제관계의 급성장
(2) 한·중 무역관계
(3) 한·중 직접투자 관계

Ⅳ. 동북아 경제협력의 강화의 필요성
(1) 다자간 협력방안
(2) 문제점과 미래에 대한 전망
1) 정치경제 체제의 상이
2)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3) 일본에 대한 불신감

본문내용

낙후되어 있다. 특히 자본의 부족은 심각하다. 소련극동지역의 자원은 풍부한 반면 노동·자본·기술 및 경영노하우는 크게 불리하다. 중국 동북지방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자원도 비교적 여유가 있으나 자본,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측면에서는 북한·소련과 마찬가지로 크게 부족하며 낙후되어 있다. 일본은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자본도 풍부하다. 그러나 자원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사회가 점차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력의 부족 현상은 향후 일본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환동해지역의 요소부존상황이 서로 다르므로 환동해지역의 경제협력은 한국 및 일본이 기술,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고 중국의 동북지방 및 북한은 노동집약재를 그리고 소련의 극동지역은 자원을 공급하는 수직적 분업체제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지역에는 경제발전단계 측면에서 폭넓은 편차가 존재한다. 일본은 탈공어보하 경향이 나타나는 고도선진산업사회이며, 한국은 선진공업화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나 부문간 격차가 크고 기술측면에서 자립적 구조를 갖지 못한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다. 중국과 소련 그리고 북한은 저개발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중국과 소련은 국내에서의 개발격차도 큰 편이다. 따라서 환동해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수직분업은 장기적 협력관계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정치적 관계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제국은 상호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각구이 점진적인 산업구조고도화로 나아가는, 이른바 수편분업이 원활하게 진전되는 형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직접투자를 통한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한국과 일본은 기술관련 인재를 육성하는데 협력하고 기술개발에 협력하며, 인프라정비를 위한 자본협력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중국 및 소련은 투자환경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2) 문제점과 미래에 대한 전망
동북아 경제협력에는 많은 정치경제적 제약이 놓여 있다. 우선 체제의 이질성이 그대로 남아 있고 미국, 소련 및 일본간에 이 지역을 둘러싼 이해상충이 감소되지 않았다. 또한 일본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계속 팽배하고 있고 각국의 경제정책에서 지역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통합이 플러스의 무역창출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참가하는 국가의 수가 많고 규모가 커야하며, 경쟁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일본의 관심은 동북아 경제협력보다는 아시아 - 태평양 경제의 지배력확보에 있다.
1) 정치경제 체제의 상이
한국과 일본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하는 자본주의체제인 반면 북한, 중국, 소련은 계획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주의체제이다. 최근 중국과 소련이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있지만, 경제운용에 있어서 시장원리가 관철되는 정도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중국과의 경제교류에는 상관행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이외에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의 미비로 인한 간접비용의 상승, 저노동생산성으로 인한 낮은 명목임금이 갖는 이익의 감소, 각종 행정기구의 권한소재 불명, 법률 및 규정의 미비 등이다. 그리고 소련과의 경제교류에는 환율변동에 의한 문제점이 있다. 소련은 가격개혁이 구체화되는 정도에 따라 루불화의 상업환율을 단일화시킬 목적으로 평가절하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루불화의 환율은 예측하기 무척 어려우며 이에 따라 합작기업의 설립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 외환수지균형의 문제, 노동력, 법률 및 법규의 미비 등 중국과 유사한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사회주의제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정치권력구조와 연관을 갖고 있어 경제협력의 안정적인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2)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동북아지역은 군사적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활발한 경제교류가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항공, 해운 및 통신망이 크게 미비하다. 또한 극동지역 내의 수송능력도 크게 미비하다. 이 지역의 간선도로망은 거의 불비되어 있고 TSR과 BAM철도에 불과하다. 중국 동북지역의 경우 철도영업거리는 12.901㎞로 전국영업거리의 22.7%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협력이 진행될 경우 한국으로서는 동해지역이 새로운 교류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강원도 지역의 도로 및 철도 수송망은 미비하며 수도권과의 연계도 미미하다.
3) 일본에 대한 불신감
일본의 경제력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막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태도에 따라 동북아경제협력의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다. UN안보리의 상임이사국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과 UN평화유지군에 대한 자위대파견 결정은 이를 잘 반영해 준다. 또한 지속적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등의 행태는 주변국가들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기타 제국의 일본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일본은 세계 3위의 군사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91년부터 5개년 군비확대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일본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대국으로 부상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동북아경제협력에 최대의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은 중상주의 정책과 대국주의 의식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동북아지역의 진정한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고 태평양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한국, 북한 및 중국은 신식민지 기우로부터 해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중국경제의 야망 / 簫芍基 지음 ; 진정미 옮김, 매일경제신문사
◆ 중국의 기업과 경제 / 이근 ,한동훈 지음 博英社
◆ 동아시아 신질서의 모색 / 경상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編. 서울프레스
◆ 동북아 경제권 : 21세기 국가경영전략 / 김성훈,김태홍,심의섭 공저, 比峰出版社
◆ 중국경제발전론 / 中兼和津次 저 ; 이일영,양문수 공역, 나남신서
◆ 中國 經濟發展의 理解 / 金正植 編著, 朝鮮大學校出版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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