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전개과정, 현황과 효과 및 활성화 방안(남북 경제관계 및 경제교류협력 전개과정, 남북경제협력 방식, 남북경제협력 현황,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소개글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전개과정, 현황과 효과 및 활성화 방안(남북 경제관계 및 경제교류협력 전개과정, 남북경제협력 방식, 남북경제협력 현황,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경제 및 투자환경
1. 거시경제 현황
1)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2) 산업구조 및 공업구조
3) 인구와 노동력
4) 재정규모
5) 무역규모
2. 북한경제의 부문별 동향
1) 식량난
2) 에너지난
3) 원자재난
4) 외화난

Ⅲ. 남북 경제관계 및 경제교류협력의 전개 과정
1. 남북 경제관계의 전개 과정
1) 북한의 1차 개방전략과 남북 경제관계 형성을 위한 첫 번째 시도(1972~3년)
2) 남북경제회담과 북한의 2차 개방전략(1984~5년)
3) 남북 물자교류의 시작과 북한의 3차 개방전략(1988년 이후)
2. 1990년대 이후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전개 과정
1) 물자교역 확대기(1989~95년)
2) 물자교역 정체기(1996~7년)
3) 경제교류협력 위축기(1998~9년)
4) 경제교류협력 도약기(2000년 이후)
5) 남북 경제교류협력과 남북 경제

Ⅳ. 남북교역의 특징

Ⅴ. 남북경제협력의 방식
1.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유의점
2. 계약 합의시 유의사항
3. 기술이전 관련
4. 북한용어 관련

Ⅵ.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1. 남북교역
2. 위탁가공교역
3. 경제협력

Ⅶ. 북한 경제정책의 전망

Ⅷ. 남북경제협력 확대가 남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
1. 남한내 산업구조 개편의 효율적 추진
2. 내수시장 확대와 남북한 산업불균형 해소
3. 남한의 지리적 제약성의 탈피
4. 동북아지역의 물류 교통의 중심지 확보
5. 통일비용의 감소

Ⅸ.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1. 남북경협의 과제
2. 남북경협의 활성화방안

Ⅹ. 결론

본문내용

다.
2. 남북경협의 활성화방안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건대, 향후 남북 경제협력을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이나, 민간차원에서 모두 협력하면서 이행하여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부문들이 원칙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져야 하겠다. 첫째는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이다. 남북교류협력을 정치적 이념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발생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하고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는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 및 한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 청산결제은행 선정 등 합의된 4대 합의서의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 관련 법령들을 재검토하여 모호한 부분, 타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 등을 개선하고 경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이행이 중요하다. 과거 남북합의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동 합의서에 남북경협에 필요한 과제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함에 따라 기업들의 대북투자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였다. 특히 투자보장협정에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남포 간의 정기선 입항 거부 등을 볼 때 현실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은 남북합의서 및 4대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여 남북이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의선 철도연결사업, 개성공단 조성사업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남북경협은 남북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 즉,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고, 대규모 자본의 투입이 필요없는 경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은 상호 합의 하에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남북경협 성공모델을 만들어 낸다는 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섯째는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IMF, IBRD, ADB 등 국제기구의 자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은 기본적인 국가통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자금의 활용을 위해 국제기구의 가입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정부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미, 북·일 관계의 개선은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및 국제시장의 접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여섯째는 우리 기업들의 대북 창구를 단일화시켜야 할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 호전에 따라 많은 수의 기업들이 대북 진출을 시도할 것이며,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북협상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크며,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도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민경련, 아·태 등과 대화할 수 있는 대북 협상창구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으로 이를 통해 현재 북한과의 투자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외국기업과의 동반진출도 적극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방안이다.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경제협력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므로써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대함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도 계속하여야 한다.
Ⅹ. 결론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이 보이고 있는 변화는 지난 50년 동안 북한경제가 보여준 변화 이상의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출발한 것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북경협의 역할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변화가 1960~70년대 동유럽 국가들이 보여 준 경제개혁 시도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물론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이 1960~70년대 동유럽 국가의 경제개혁과만 유사성을 보이고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 초기의 중국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은 가격, 임금, 기업관리 등의 측면에서 중국보다는 1960~70년대 동유럽 국가의 경제개혁 조치와 더욱 유사할 뿐만 아니라 계획경제체제 자체에 대한 개혁이라기보다는 체제 내에서의 개선 의도라는 점에서도 동유럽 국가와 보다 닮아 있다.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대부분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과정과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의 일방적인 희망에 근거한 경우가 일반적인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남북경협의 원칙은 북한의 경제 혹은 경제정책의 변화와 무관하게 설정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방식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경협 역시 우리가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변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데다가 북한경제에서 남북경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경제의 진정한 회복과 성장 및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경협의 역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키워드

남북경제협력,   남북경협,   남북관계,   북한개방,   북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