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목차

일. 현물출자의 의의와 내용

이. 현물출자의 성질

삼. 현물출자에 대한 감독
2. 유한회사에서의 현물출자에 대한 감독

본문내용

本增加의 경우의 現物出資에 있어서는 定款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점(五八六條一號)을 제외하고는 設立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五九三條 五九四條二項).
_ 有限會社에 있어서도 現物出資에 대한 脫法行爲를 방지하기 위하여 財産引受(五四四條二號 五五 條). 事後設立(五七六條二項) 事後增資(五八六條一號 二號 五九三條 五九六條 五七六條二項)등에 대한 監督規定을 두고 있다.
_ 有限會社가 株式會社와 合倂하는 경우에 存續會社 또는 新設會社가 株式會社인 때에는 法院의 認可를 얻어야 合倂의 效力이 생기며(六 條一項) 有限會社가 株式會社로 組織變更을 하는 경우에도 法院의 認可가 效力發生要件으로 되어 있다(六 七條三項). 이것은 有限會社에서의 現物出資에 대한 監督이 株式會社의 경우보다 완화되어 있으므로 위와같은 有限會社와 株式會社의 合倂이나 有限會社로 부터 株式會社에의 組織變更이 株式會社의 設立 또는 現物出資를 수반하는 新株發行에 관한 엄중한 監督規定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용될 것을 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_ 더욱 人的會社에 있어서는 商法上現物出資라는 개념은 쓰이지 않고 있으며,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金錢出資와 더불어 財産出資가 되고 아무런 法律上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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