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란?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이유

Ⅳ. 판결내용(판례소개)
1. 2004년 5월 21일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선고
2. 2004년 7월 15일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3. 2004년 8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Ⅴ.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Ⅵ.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Ⅶ. 양심적 병역의무 찬성 - 반대 (유명인사)
1. 찬성-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2. 반대-김두성(한국병역정책연구소 이사장)

Ⅷ. 결론 - 반대 (私見)

본문내용

것은 민주정부의 핵심인 공공의무에 대한 자발적 수행가치의 저하를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평한 병역부담의 원칙의 파괴로 인해 법에 대한 선택적인 불복종의 일반이론에게 문을 열어주는 결과, 공동체의 약속인 시민적 결정들의 구속력을 손상시키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수년내 우리나라에서는 징병가용 자원의 부족현상이 도래할 것이다. 지난 8-90년대 1자녀 갖기 운동 및 결혼 고령화 경향으로 인해, 2003년부터는 징병 가용자원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지금현재 전·의경, 공익근무,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요원의 지원을 축소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여, 기존의 특정종교단체 이외에 유사 후발 종교단체나 사이비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가 속출하여 수많은 징병가용자원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국가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로서는 부득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다시 연장하거나, 여성의 징집을 검토하여야 하는 등, 전체적으로 징병제도의 혼란을 가져오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여섯째, 국민 정서상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이다.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복무의 기간과 대역직무를 힘들게 하여 병역기피자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체복무를 인정하자는 측의 주장처럼, 대체복무기간을 현역기간보다 늘리던가, 소방대원등 생명에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균등한 의무부담의 원칙과 평등권위반의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킬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인정할 때 국가안보와 국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양심상 전쟁반대자의 병역면제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도덕규범-국민의 법감정에 합치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소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은 제도인 것입니다.
한 리서치 조사기간에서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찬성 27038명(83.02%) 반대 4982명(15.3%) 모르겠다 548명(1.68%)로 집게되었습니다. 이런상황을 볼 때 아직 국민대다수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분위기인거 같습니다.
◈ 목 차 ◈
Ⅰ. 서 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란?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이유
Ⅳ. 판결내용(판례소개)
1. 2004년 5월 21일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선고
2. 2004년 7월 15일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3. 2004년 8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Ⅴ.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Ⅵ.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Ⅶ. 양심적 병역의무 찬성 - 반대 (유명인사)
1. 찬성-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2. 반대-김두성(한국병역정책연구소 이사장)
Ⅷ. 결론 - 반대 (私見)

키워드

양심적병역거부,   병역,   병역거부,   헌법,   헌법재판,   국방의의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