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의 공급자 금융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건설사업의 공급자 금융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 론

Ⅱ.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금융체계
1. 주택 후분양제 추진 일정
2.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비교

Ⅲ. 공급자 금융 관련 제도의 최근 동향
1. ABS 제도 도입
2. 은행부동산투자신탁 도입
3.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입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정

IV. 건설사업의 공급자 금융 현황
1. 간접금융 현황
2. 직접금융 현황
3. 은행의 부동산투자신탁
4. 부동산투자회사
5. 부동산펀드
6.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황
7. 국내 연․기금의 직․간접 부동산 투자

V. 미국의 공급자 금융 형태 및 사례
1. 공급자 금융의 기본 구조
2. 미국의 기업 형태
3. 공급자 금융 대출
4. 사례: 시카고 Heller International Tower 프로젝트
5. 미국 공급자 금융의 특징

VI. 공급자 금융 발전 방안
1.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 제도의 도입
2. 후순위 자본의 활용
3. CMBS 제도 활성화
4. 개발사업 관련 기관의 전문성 제고
5.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기금 투자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시장 전망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에는 이를 위한 자료가 풍부하지 못한 실정이다.
5. 연기금의 개발사업 투자
1) 건설사업 및 부동산은 연기금의 투자 대상
연기금의 여유 자금은 점점 늘어나지만 저금리 기조의 정착으로 인해 지금까지 투자해온 국고채의 발행규모가 제한되어 있어서 새로운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연기금운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운용 중인 부동산펀드의 수익률은 7%정도로 채권 수익률보다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허용은 건설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연기금의 안정적 확보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기금의 부동산 투자 관리 방안
첫째, 연기금의 부동산 투자대상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일부 주식투자와 SOC에 대한 투자제한을 풀기는 하였으나 주식시장의 불안과 같은 환경의 변화로 여유자금 운용에 한계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SOC부문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 민간사업 부문에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형태나 지주공동사업형태로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에 연기금을 사업자로 끌어들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방안 중 하나이다.
둘째, 연기금 관리 규정에 합리적인 책임과 성과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연기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책임과 성과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기금 실적에 대해 매년 평가 방식뿐만 아니라 특히 부동산 투자는 장기간을 요구하므로 3～5년 단위의 장기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연기금의 부동산 투자비율은 3～10% 정도가 적정 투자 규모로 여겨진다. 외국 연기금의 부동산 투자비중이 대략 3～10% 수준임을 감안하면 국내 연기금의 부동산 적정 투자 규모는 3～10%로 본다. 안정근, 부동산평가 관련용어의 적절성 검토, 감정평가논집 제4호 한국감정평가협회 1994. 2.
2001년도 미국 톱 1,000 연기금의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연금 3.1%, 공공기금 4.4%, 조합연금 4.4% 수준이며 초대형 연기금인 CalPers는 8% 정도이다. 오규택, 서후석, 감정평가 제52호 2002년 9/10월호.
Ⅶ. 결 론
IMF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 제도는 급격한 변화를 하였고 지금도 변화가 진행 중이다. 또한, 정부는 주택 분양 제도를 후분양제에서 선분양제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주택사업 등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의 공급자 금융 체계에 관해서 점검을 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후분양제에서 선분양으로 변화하는 것이 금융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IMF 외환 위기 이후의 금융 제도의 변화를 건설사업 관련 금융 측면에 중점을 두면서 살펴보았다. 또한, 금융 제도가 가장 선진화되었다고 인식되는 미국의 건설 금융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 사업의 공급자 금융이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사업의 공급자 금융 발전 방안으로서 ① 유한책임 파트너십제도의 도입, ② 후순위자본의 활용, ③ CMBS의 활용, ④ 개발사업 관련 기관의 전문성 제고, ⑤ 연기금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의 투자 확대를 제시하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프로젝트회사의 형태로 유한책임 파트너십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2001년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해서 제도화되지 못한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법」을 다시 제정하는 것이다. 즉, 2001년 국회에 제출되었던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법」에서 프로젝트금융회사는 회사 형태이었으나, 새로 제정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법」은 프로젝트회사를 회사 형태가 아닌 유한책임 파트너십 형태로 설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설회사 또는 개발업자가 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기자본을 유한책임을 지는 투자자로부터 조달하여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프로젝트회사의 법인세 비과세 문제와 주택 사업에 필요한 하자보수 책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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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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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gel, Ling and Smith, Real Estate Perspectives, An Introduction to Real Estate(4th ed.), McGraw-Hill Higher Educati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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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금융,   부동산,   건설사업,   선분양,   후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