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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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결정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금수준의 의의

2. 임금 수준의 결정 원칙
(1) 생계비의 원칙
(2) 기업지급능력의 원칙
(3) 사회수준의 원칙
(4)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5)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6) 노동의 질과 양의 원칙
(7) 노동시장의 원칙

3.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2)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본문내용

다.
노동시장에서의 공급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조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이 이미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한 해고가 자유롭지 못할 경우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공급에 대한 노조의 영향은 임금교섭을 통해 나타난다.
3.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오늘날 각국에서는 종업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간의 단체협약,
국가의 입법,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종업원이 받을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이하로는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서 규정한 최저임금제도가 채택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minimum cost of living , 最低生活費)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임금은 그 자신과 가족에 대해 문화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력의 재생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직무 및 직장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사기가 저하되고 심하면 노사간의 대립으로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사회정책 측면과 경제 정책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사회 정책적 측면
① 가혹한 노동의 방지
근로자의 가혹한 노동, 즉 좋지 않은 노동 조건 하에서 혹사당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에 적합한 임금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있다.
② 미조직 근로자의 보호
근로자 조직이 미발달된 단계에서 노동의 착취가 심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③ 산업평화의 정착
근로자의 낮은 임금으로 인한 노사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정착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2) 경제 정책적 측면
① 고정경쟁의 확보
기업들은 자기 회사의 경쟁력을 저임금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확보하고자
하는데,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면 기업 간의 과잉경쟁에 의한 임금의 부당한
절하가 방지되는 동시에 기업 간의 경쟁조건이 동일하게 되어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② 유효수요의 증대
산업 전체에 전반적인 불황이 도래했을 때 최저임금제도는 종업원 임금수준의
하락을 방지하여 유효수요를 증대시킨다.
③ 노동능률의 향상
최저임금제도 실시에 의한 노동조건의 개선과 생활의 안정은 근로의욕을 자극하고 근로자의 정신적, 물질적 안정에 의한 노동능률의 향상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
④ 경영체질의 개선
기업이 임금하락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기보다 노동력의 유효한 활용, 합리적
투자의 증대 등 경영체질의 개선을 통해 생산비 절감을 꾀하게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의 실시는 장기적으로 생산방법의 합리화 등 경영의 개선,
근대화 생산성향상의 자극의 되는 동시에 국민경제 발전도 촉진된다.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최저임금의 주된 결정방법으로는 ① 직접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법, ② 업종별로 설치되는 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방법, ③ 기업별로 단일의 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④ 중재재판소로 하여금 결정토록 하는 방법, ⑤ 특정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진 최저임금을 법정의 최저임금이라고 인정하고 이것을
협약당사자는 물론 그 외의 제삼자에게도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결정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거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임금수준, 노사관계의 실태, 경제발전단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법제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최저임금이라고 할 경우에는 협정최저임금, 즉 사용자 또는
그 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진 최저임금을 말한다.
※ 참고 문헌 ※
① 신 인사 관리<노동과 자본의 통합이론> (박규정 저)
② 인적자원 관리 (도서출판 진영, 김규태 저)
③ 현대 인사관리 (무역 경영사, 민경호 저)
④ 인적 자원 관리론 (청목 출판사, 김기석, 이강로, 곽의영, 편저)
⑤ 현대의 인사 관리 (새종출판사, 권순일 저)
⑥ http://100.naver.com/search.naver?adflag=1&cid=AD1033036743044&query=&where=100&command=show&mde=m&srchmode=0&id=125868&sec=1
⑦http://100.naver.com/search.naver?adflag=1&cid=AD1050561792648&query=%C7%D1%B0%E8%B1%E2%BE%F7&where=100&command=show&mode=m&srchmode=0&id=761474&se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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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인사관리,   임금결정,   임금결정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