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원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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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통령제와 원내각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대통령제
1)의미
2)역사적 유래
3)유형
4)특징
5)장·단점
(2) 의원내각제
1)의의
2)역적 유래
3)유형
4)특징
5)장·단점

본문내용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1.대통령제
1) 의미
대통령제란 엄격한 권력분립이 이루어지고 국가권력 상호간에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대통령이 임기 중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한다.
2)역사적 유래
미국이 제일 먼저 대통령제를 만들게 된 사상적 배경으로 영국의 정치혼란에 대한 회의와 연방국가의 성격상 안정된 다수세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치전망과 자유 수호를 위한 제한된 정부의 추구 등을 들 수 있다.
3) 유형
① 고전적 대통령제 : 미국식 대통령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완전한 삼권분립형 대통령제를 말한다. 미국의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집행부의 수반이다. 4년마다 선출하며, 각부장관을 자유로이 임명하며, 각부장관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진다. 대통령·각부장관은 의원직을 겸할 수 없고, 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고, 의회도 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다.
②반대통령제 : 국가원수가 간접선거로 선출되고 의원내각제의 대통령이 보유하는 권한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③ 신대통령제 : 형식적으로 권력분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집행권의 절대적 우위의 정부형태이다.
4) 특징
①입법부와 행정권의 상호독립
㉠ 구성면에서 독립되어 있으므로 장관은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간섭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의회가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없다.
㉢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간섭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정부가 의회를 해산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상호견제와 균형 : 의회와 정부가 병렬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서로 견제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법률안공포권을 가지며, 상원(미국)은 정부의 고급공무원 임명 및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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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24
  • 저작시기2005.3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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