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

소개글

행정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說

Ⅱ. 行政統制의 方法
1. 外 部 統 制
2. 內 部 統 制

Ⅲ.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中央統制
1. 中 央 統 制 의 意 義
2. 中 央 統 制 의 方 法

Ⅳ. 新政府에서의 中央政府에 의한 地方自治團體 統制
1. 地方行政組織에 대한 統制
2. 監査機能에 의한 統制
3. 地方財政에 대한 統制
4. 地方自治法 改正을 통한 統制强化 計劃

Ⅴ. 結 語

※ 參考文獻 및 資料

본문내용

회는 16개 시·도회장단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중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기초단체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면경고제와 대리집행제도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제도"라며 "법개정 추진 의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단체장들은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도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을 볼 때 과연 중앙정부가 참다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정착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반발 움직임은 행정자치부의 구상이 당초 의도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의구심을 던져주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통제가 강화되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으면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력의 현저한 약화 또는 상실에 따라 업무추진상의 애로와 한계를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특히 이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등 일부 내용의 개정계획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Ⅴ．結 語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통제란 일반적으로 행정의 목표나 계획을 바람직한 방향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중요한 관리기능이며 책임을 전제로 하여 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설정한 계획과 기준에 일치되도록 보장하는 기능이나 행위와 실적이 계획이나 기준과 차이가 났을 때 원인규명과 시정조치를 의미하는 관리적·견제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 행정의 적극적 기능은 더욱 강조되고 다양화 돼있으며 행정권은 지속적으로 강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책임있는 행정의 실현이 중요시되어 국민적인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행정책임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 행정통제도 민주적 행정을 지향하는 국가들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통제의 방법에는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나눌 수 있고 외부통제는 행정이 일반국민과 입법부·사법부에 대하여서는 행정책임을 보장하는데 의미를 둔 것으로써 민주통제로써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옴부즈만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도 있다.
내부통제는 행정활동이 본래의 목표·계획과 기준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공식적 통제인 관리통제를 의미하며 주로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감사·예산·기관내부의 자체통제 등이 있다.
한편 행정통제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체제를 이어온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으나 1995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지방의 역할이 커지고 자율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중앙은 국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기능을 계속하여 가지려하고 있다.
더욱이 신정부에 들어와서는 1997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의 극복과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분위기를 계기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 사례를 보면 지방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추진지침을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구와 정원에 대한 일대수술을 진행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였고, '99. 8. 31,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였다.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하고자 본원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7국을 신설하고, 대전에는 지방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재정분야에서는 국고보조를 확대하고 지방비부담을 늘리는 것을 중앙정부의 재정적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를 강화하여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를 예산편상에 반영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채불승인, 특별교부세 및 양여금 지원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통제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골자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이행명령 또는 처리자를 지정하며, 위법·부당·직무상 의무위반의 경우 서면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의 통제강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수긍하면서도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치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통제위주의 시각이 변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또한 스스로 성숙된 자치의식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및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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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其 他 >
1.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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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   중앙행정,   지방자치단체,   행정통제 방법,   행정책임